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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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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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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미국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아시아에 원유가 도달하는 시점은 빨라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 컨설팅업체 에너지 어스펙츠 분석가들을 인용해 대부분 국가에서 비축유를 실제로 방출하는 데 약 2주가 걸린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걸프 연안에 있는 소금 동굴에 저장된 전략비축유는 대통령이 방출을 결정한 뒤 약 13일이 지나야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설명했다. 여기에 해상 운송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수요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에너지 어스펙츠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아시아까지 운송하는 데 약 45일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수출되더라도 현재 아시아에서 필요한 시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며, 가장 빨라도 5월 중순 이후에야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IEA 32개 회원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억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 수송량 약 2000만배럴의 20일치 분량에 불과하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 전략 비축유 중 1억7200만배럴을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어스펙츠는 “방출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급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모든 물량을 한 번에 시장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EA도 이날 성명에서 “비축유 방출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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