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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나랏돈 1억 빼돌리면 9억 뱉어낸다…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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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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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신장병 환자가 근육량이 감소할 경우 신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만성신장병 환자의 근육량 감소가 신장 기능 저하와 사망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신장병 환자는 염증, 대사 이상, 요독 축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오국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만성신장병 장기추적 연구 자료를 활용해 투석 전 단계 환자 1957명을 대상으로 근육량 감소와 신장 기능 악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적은 환자는 근육량이 많은 환자보다 신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약 4.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신장 기능 악화 비율은 14.3%였던 반면, 근육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42.5%로 약 3배 높았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등 연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근육량이 가장 많은 환자 대비 근육량이 가장 적은 환자에서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약 4.47배 높았다.
연구진은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와 환자 예후의 관계도 분석했다. 단백질-에너지 소모는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근육량과 영양 상태가 함께 떨어지는 상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영양결핍 상태다. 국제 신장영양대사학회는 혈청 알부민, 체질량지수(BMI), 골격근량, 1일 단백질 섭취량 등 4개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기준치보다 낮을 경우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로 정의한다.
투석을 받지 않은 만성신장병 환자 2238명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에너지 소모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2개 이상 해당하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78배, 3개 이상이면 3.7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장은 “만성신장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근감소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근감소 예방은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리 요소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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