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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속보]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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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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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임시 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됐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불출석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런 조치에도 지난 10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앞서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2일 ‘형사 재판’ 등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청년 주거 안정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203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10~3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 주택’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에서 대출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더드림집+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고,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브랜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31년 일제강점기 민족의 울분을 달래고 절개의 덕목을 기리며 태동한 대한민국 최장수 전통축제 춘향제가 한 세기를 앞두고 특별한 ‘재회’를 준비한다.
전북 남원시는 오는 5월 열리는 제96회 춘향제를 계기로 전국에 흩어진 역대 수상자들을 다시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대 춘향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100년에 가까운 춘향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이터 중심 아카이빙’ 작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남원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상자들의 기록과 활동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전시와 문화 콘텐츠 제작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춘향’ 브랜드의 문화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춘향제는 시대별 ‘한국 여성상’의 변화를 비추는 상징적 무대이자 대중문화계의 대표적인 ‘스타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배우 박지영(1988년 선), 오정해(1992년 진), 윤손하(1994년 선)를 비롯해 이다해, 장신영 등 다수의 배우가 이 무대를 거쳐 대중 앞에 섰다.
남원시는 유명 인사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춘향’의 이름을 이어온 수상자들까지 폭넓게 발굴해 춘향제의 ‘살아 있는 역사’로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은 ‘역대 춘향을 찾습니다: 춘향으로 맺어진 인연, 다시 이어지는 만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1차 집중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온라인 본인 신청과 지인 추천 제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후에도 상시 모집을 이어가 역대 수상자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수상자들에게는 축제의 주역으로서 역할이 부여된다. ‘춘향 앰배서더’로 위촉돼 남원시 홍보와 축제 자문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문화 행사와 연계한 활동 기회도 제공된다. 또 춘향제 100주년을 준비하는 역사 기록 아카이빙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앞서 열린 제95회 춘향제에서는 역대 수상자 15명이 ‘춘향 앰배서더’로 활동했다. 참여자는 81회 미 조은영, 82회 현 허윤, 86회 숙 김예은, 87회 미 장이서, 87회 숙 장예슬, 90회 미 김현지, 91회 선 김민지, 92회 현 김시아, 93회 진 김주희, 93회 미 신서희, 93회 정 원채영, 94회 선 안지민, 94회 숙 박채윤, 94회 현 김도이, 94회 정 맹희정 등이다. 남원시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춘향 앰배서더가 남원의 문화 자산이자 춘향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있다.
남원시는 기존 수상자 모임인 예음회 등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해 참여를 확대하고, 역대 춘향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미 남원시 홍보전산과장은 “춘향은 남원의 자부심이자 한국적 미의 가치를 상징하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흩어진 구슬 같은 역대 수상자들을 다시 모아 보배로 만드는 작업이자, 춘향제 100주년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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