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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의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악취를 제거하는 유산균을 도내 사육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3일부터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자체 개발한 분말유용미생물 ‘잘큼이’ 유산균 77t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잘큼이 유산균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개발한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GVS-1) 균주를 분말 형태로 가공한 제품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가금류의 면역력 높이면서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유산균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2년 338곳에서 올해 463곳으로 크게 늘었다.
공급 대상은 최근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가와 영세·취약 농가 등 18개 시·군 300개 농가다. 도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개별 통보를 마쳤으며, 공급은 택배 배송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분말유용미생물 생산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약 30% 확대돼 연간 최대 100t 공급이 가능해졌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금농가 분말유용미생물 77t 외에도 낙농 TMR(완전혼합사료) 제조용 153t,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악취 저감용 90t의 액상유용미생물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잘큼이 유산균은 가금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품질 제품”이라며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더 많은 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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