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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사업자명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사업자명 놀유니버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업소)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접업체가 떠안았다. 피해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중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물론 거래 구조의 위법성 문제가 크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넘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까지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가격 담합 등 대형 기업담합 사건 등의 수사 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 역량 보존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죄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이 특히 심하다.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형이나 징역 100년형을 받을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면 소비자 고발권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당시 수뇌부를 출국금지했다. 특검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건된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김 전 의장에겐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 당시 합참 수뇌부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합참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비전시 상황 군 작전 통제권(군령권)을 갖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제지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법이 처벌하도록 정한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만간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은 20여건의 사건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저 이전 의혹을 우선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찰을 압수수색해 사건 담당 검사들의 PC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한 만료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찍은 업체”라며 ‘21그램’과 계약하라 했다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종합특검이 정식 출범 후 2주가 지나도록 수사팀 진용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검법은 특검보를 최대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 4명만 임명했다. 특검은 일단 4인 체재로 특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권영빈·김정민 특검보가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
공무원 파견도 진행 중이다. 강남수 서울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하일수 서부지검 형사1부 부부장 검사, 박영식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이진희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영식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현재 특검에 합류한 상태다. 특검은 다음주 중 5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어 5명을 더 모집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 특검 파견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검사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현재 파견된 공무원 수는 총 112명”이라면서 “법상 할당된 인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다음 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이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51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막을 경우 미군이 여태까지보다 20배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목표물들을 제거해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며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을 비중있게 이용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주는 선물”이라고 썼다. 이어 또 “(각국이) 크게 고마워하는 제스처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유가가 크게 출렁이며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며 이란에 원유 수송을 막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언급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80달러대로 하락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지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대다수 상선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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