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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부안군 소재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24)가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배관 내부에 임시로 고정해 둔 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제 막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이 낯선 타국 땅에서 마주한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닌 ‘죽음의 일터’였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 죽음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면서도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조치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네팔·태국·베트남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명백한 사회적 실패”라며 정부와 노동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노동계는 특히 위험 작업 시 필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인 LOTO(전원 차단 및 표지 부착)가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됐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굳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작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단체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주노동자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부안의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멈춘 청년의 시계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미군은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주변 민간 항구를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이란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은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을 즉시 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고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한 행동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 항구는 보호 지위를 상실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란 해군은 상업 해상 교통을 위한 민간 항구에 군함과 장비를 배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부사령부의 이러한 대피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군 기지뿐 아니라 민간 항구에도 대대적인 공습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전쟁 발발 뒤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며, 이날 태국, 일본 등 국적의 선박 3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잇따라 피격되는 등 현재까지 이 해협 일대에서 공격받은 민간 선박은 최소 14척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군은 또 현재까지 이란 해군 선박 60척을 포함해 총 55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번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다양한 정밀 무기 체계를 활용해 60척 이상의 선박을 포함해 5500개 이상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쿠퍼 사령관은 이란의 주력 전투함인 솔레이마니급 전함에 관해 “4척 가운데 마지막 1척을 제거했다. 이는 이란의 한 개의 전함급 전체가 전투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곳곳의 항구 또는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이던 전함의 타격 전후 사진을 각각 보여주며 작전 성과를 브리핑했다.
쿠퍼 사령관은 또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타격하는 동시에 그들의 방위산업 기반을 공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바로 어젯밤 우리의 폭격기 부대는 대형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을 타격했다”며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무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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