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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지난해 대선 기간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선거물이 1만건 넘게 제작·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선거물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마치고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선거 기간 온라인에서 탐지된 AI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선거물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이었으나, 지난 대선 기간에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정밀하게 판별하는 ‘국소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검증 결과 약 92% 수준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탐지 모델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해지고,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 지능화 또는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철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판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진화하는 AI 기반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권의 항복 선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등에 업고 (미국 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의 말은 공허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전쟁 확대’ ‘전쟁 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며 “우리는 전투기들을 상대적으로 큰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이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제유가와 관련해선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응 옵션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이를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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