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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장씨가 언급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서울 자치구들이 중동발 유가 쇼크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자 유가 관리와 민생 안전 대책 추진에 나섰다.
서울 중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전체 주요소 10개를 찾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반은 주유기와 주유소 외부 가격 게시판, 입간판 등에 판매가격이 정확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했다.
구는 “점검 결과 관내 주유소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석유일반판매업소 5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유소처럼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도 오는 13일까지 관내 주유소 22개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석유류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정량미달 판매 여부, 시설 등록 현황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가 상승기를 틈탄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책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유가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북구는 구민이 실시간으로 유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이용 가이드와 성북구 관내 주유소별 가격 현황을 구 홈페이지(sb.go.kr)와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관내 주유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구민들의 부담을 전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에게 실시간 주유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등 유가 안정에 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도 지역 주유소 1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1.27원으로 전날보다 3원 내렸지만 여전히 19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중동사태가 장기하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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