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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3만600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세탁책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1%에서 3만65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하면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연락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실제 피해자 B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한 180만원을 변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보내며 B씨를 압박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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