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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강원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80억 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결국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메리츠)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 등 축산시설이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이다.
보상 수준은 축종별 보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불볕더위와 폭설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축산농가가 예기치 못한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지원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장 수익률 7%, 운용 수익률 4%…초과 이익 발생 어려워” 첫 공시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몫인 17조원도 ‘부채’ 아닌 ‘자본’ 처리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재원 없다’ 못 박아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감원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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