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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8개월여 만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1명과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한전KPS 2차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무오더·무절차’ 작업, 단독 작업, 형식적인 TBM 등 안전관리 관행을 고착시키고 구조적인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16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284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8개월 동안 관련자 36명을 조사해왔다.
이번 사망사고에서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경찰청을 향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고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질적 고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도 전쟁으로 인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몇 달간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의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격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과 AI 투자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다.
1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헬륨·브롬 등 필수 원자재의 경우 수개월치 분량은 재고나 대체 수입을 통해 확보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헬륨 등은 기존 비축량이 상당하고, 북미·호주·아프리카 등 공급처를 이미 다각화한 터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에 수입되는 헬륨의 64.7%는 카타르, 브롬의 97.5%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등 중동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을 위해, 브롬은 반도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반도체 업계는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치면서 재고 비축과 공급성 다변화 등을 통해 핵심 원료·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헬륨 재사용 시스템(HeRS)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적용했다.
업계는 단기간에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전쟁이 장기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AI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빅테크들의 투자처로 부상한 걸프 지역에서 ‘21세기의 석유’로까지 거론돼 온 중동의 AI 인프라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두 곳과 바레인의 시설 한 곳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군사용 AI 수요가 폭증할 경우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분석기관 국제데이터코퍼레이션(IDC)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AI 수요가 관세나 지정학적 분쟁 등 외부 충격에도 지속된 것을 볼 때 AI 인프라 관련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전쟁이 3개월 정도 지속되는 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대응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전력 생산 비용 상승은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HBM 등 반도체는 대부분 항공 운송을 하고 있는데, 항공 운임은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열차는 베이징에서 오후 5시26분(현지시간)에 출발해 이튿날 오후 6시께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중 마지막 뒤쪽 차량 2량만 승객 운송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열차는 우선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는 것”이라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을 제한하기 전까지 북한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평양-베이징 국제열차는 단둥과 신의주를 거쳐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북중 육상 교통로로 활용돼 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상시적 여객열차 운영 유지는 양국 인적 왕래 편리화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양국 주관 부문이 소통을 강화해 양측 인적 왕래에 더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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