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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포착한 주식 불공정 거래 10건 중 6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전년보다 33% 늘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과 같은 통보 건수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 관련이 11건이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하게 했다.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66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시장(28건·28.6%), 코넥스시장(2건·2.0%)이 뒤를 이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코스피시장(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의 8배였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정(25.0%), 미공개 정보 이용(50.0%)보다 높았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올해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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