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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부안군 소재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24)가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배관 내부에 임시로 고정해 둔 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제 막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이 낯선 타국 땅에서 마주한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닌 ‘죽음의 일터’였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 죽음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면서도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조치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네팔·태국·베트남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명백한 사회적 실패”라며 정부와 노동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노동계는 특히 위험 작업 시 필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인 LOTO(전원 차단 및 표지 부착)가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됐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굳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작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단체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주노동자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부안의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멈춘 청년의 시계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1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오는 12일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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