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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10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서구의 한 주유소에서 ℓ당 1889원으로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었다. 7만원어치를 주유한 A씨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7% 할인과 함께 구청의 지원으로 5% 추가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2% 할인이 가능해 ℓ당 200원 정도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다”며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주유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자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주유하려 애를 쓰고 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렸고,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이 동나기도 했다. 주유소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이고, 가장 싼 주유소는 1769원이었다. 40ℓ를 주유한다면, 가장 비싼 주유소(10만3920원)와 가장 싼 주유소(7만760원) 차이는 3만3160원이나 된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9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1769원)와는 180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95원으로 지역 평균 가격(1927원)과 232원 차이가 났다. 그다음으로 평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경기(200원), 대전(193원), 충북(181원), 서울(180원) 순이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일부 주유소에선 7~12%까지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광주 지역 주유소 235곳 중 87곳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이 지난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상당수 주유소가 가맹점이 됐다.
서구 광청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윤성씨는 “유가 급등 이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도 시민들 관심을 받고 있다. 주유소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구매해 주유하면 대부분의 발행 지역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상생카드’는 할인율 10%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가맹 주유소는 100곳이다.
한편,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석유공사가 2010년 출시한 ‘오피넷’ 앱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 구글 앱스토어의 인기 앱 순위를 보면,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는 15위에 올랐다.
오피넷이 아니라도 다른 주유 관련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오피넷의 ‘유가정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오피넷 출시 이후 유가정보 API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무료는 약 3000곳, 유료는 52곳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유료 API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요금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축정책관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명섭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 이경원 ◇과장급 전보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대한체육회 ◇전보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선수지도자지원부장 김성하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스포츠클럽부장 김정미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부장 윤경호 △평창훈련지원부장 박기석 △청렴윤리팀장 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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