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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지휘 검사 “국회가 무죄 판결까지 내리려고…변호인이 검사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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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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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일본 유조선인 이데미쓰마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오후 엑스에 글을 올려 “일본 관련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일본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3명의 일본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호는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28일 오전(현지시간) 페르시아만(걸프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 통행료는 내지 않았고, 협상의 성과라고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해당 유조선이 이란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2월 초순 일본을 떠나 같은 달 25일 걸프해역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정박해 있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지난 17일 페르시아만 중앙해역까지 이동했지만,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하며 다시 발이 묶였다. 27일 오후 운항을 시작한 이데미쓰마루호는 29일 현재 오만만 공해상을 항해 중이고, 5월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유산은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시물을 엑스에 올렸다. 닛쇼마루호는 이란이 석유시설 국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조선이다. 일본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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