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부지법 폭동 기록’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에…“헌소 청구할 것” > 질문답변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부지법 폭동 기록’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에…“헌소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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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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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힌 뒤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 70여 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가정의 달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졌다.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쓰임새와 받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SSG닷컴은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비대면 선물하기 서비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했다고 1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비대면 선물하기 핵심 키워드는 ‘자기관리’(Care)에서 출발해 합리적 럭셔리(Affordable Luxury), 해방(Relief), 지속가치(Enduring value)로 확장되는 이른바 ‘CARE’였다.
특히 ‘자기관리’를 위한 선물로 피부관리기가 전년 동기 대비 130%, 명품 바디케어 제품이 50% 늘었고 뷰티·헬스케어 상품권 매출도 82% 증가했다.
가격 대비 만족도를 따지는 ‘합리적 럭셔리’ 선물도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겉보기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224%)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몰 델리·스위트·베이커리는 조선호텔, 이대명과, 겐츠베이커리 등 유명 브랜드 매출이 299% 늘었다.
‘해방’ 가전 매출도 불티나게 팔렸다.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건조기 등이 960%, 안마의자는 502% 판매량이 치솟는 등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해방’ 시켜주는 제품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지속 가치’ 중심의 선물도 인기다. 자급제폰·공기계(234%), 유아동 가구·인테리어(73%) 등이 많이 나갔다.
SSG닷컴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용성 높은 인기 선물을 한데 모아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펼친다. 최대 10% 상품 쿠폰을 증정하고 매일 2가지 브랜드를 선정해 최대 15% 할인 혜택도 준다.
SSG닷컴 관계자는 “가격대와 무관하게 체감 만족도가 높고 실용적인 선물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 선물을 행사 기간에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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