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 질문답변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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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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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박 전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전 장관이 답변 도중 크게 흐느끼자, 이 재판장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일이냐’,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지휘를 따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법계엄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모임에서 불법계엄 관련 법적 대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 당시 “(계엄 선포를 들은 게 있느냐고 참석자에게) 많이 물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더라”면서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답해했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이지만 한때 ‘광주 작가’로 불릴 만큼 소설가 정찬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장편 <광야>, 중편 <슬픔의 노래> <완전한 영혼>, 단편 <새> 등이 그것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2002년 광주 항쟁을 다룬 장편소설 <광야>가 도드라진 까닭이다. 최근 출간된 <그들이 있었던 곳>은 이전의 <광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설이다. 광주 항쟁 발발일인 1980년 5월18일부터 진압일 27일까지의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하여 광주 항쟁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좋은 작품이다. 시간대별 주요 사건들을 다채로운 인물의 시선 속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독자를 5월 광주의 현장으로 데려간다.
추천사를 쓴 소설가 정지아는 이 작품을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와 연결시킨다. “1980년대는 광주의 핏빛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우리는) 광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광주 항쟁을 제대로 다룬 작가는 드물다. 한 세대 뒤인 한강 작가가 긴 침묵을 깨뜨렸고, 한국 문학의 숙원이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찬의 장편소설 <그들이 있었던 곳>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광주 항쟁의 전모를 섬뜩하게 우리 앞에 들이민다. … 국가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다. 그럼에도 우리는 2024년 12월3일, 또다시 국가폭력 앞에 노출되었다. 광주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된 시민들 덕분이었다. 그 민주화는 광주의 피로 가능했다. 우리 모두 광주 항쟁의 수혜자인 것이다.”
동지를 몰라야 가능한 혁명
나는 <그들이 있었던 곳>을 ‘혁명의 숙명’으로 읽었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다. “김원갑은 왜 대학생이라고 말했을까? 묻는 자의 신분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였다. 그 무등(無等)의 공동체는 계급적 열등감으로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지키고 싶은 세계였다.”(100쪽)
시민군은 서로의 신분을 몰라야 했다.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2018)에서의 ‘김군’처럼 시민군이 복면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복면은 단지 신원이 들통나 계엄군에게 잡혀갈지 모른다는 밀대질(제보, 고발을 뜻하는 경찰 은어), 프락치 논란뿐 아니라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해 안다는 것, 그것은 차별의 시작이다. 상대방의 기존 신분을 모를 때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평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디 혁명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출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복면 상태는 혁명을 지속시키기 위한 변태(變態)였다.
이 작품에서 나를 가격한 또 다른 문장이 있다. “적이 눈앞에 있으면 광주 공동체는 붕괴하지 않는다. 공동체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분열이다. 신군부가 광주 공동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쁨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무서운 시간이 온다. 참여자와 비참여자, 강경파와 온건파, 학생과 일반인,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분열의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의 분열 능력은 천부적이다. 혁명군은 혁명을 이루는 순간 분열한다. 기자로 20여년 활동하는 동안 세계의 대표적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81쪽)
정찬은 “인간의 분열 능력은 천부적”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작가의 냉소인지 진실을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는 분열이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시민군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시민군 혹은 ‘운동가’로 모일 때는 그것이 동일한 정체성이 되지만, 이 일체감은 일시적이다. 혁명과 코뮌의 기쁨은 잠시다. 그 순간에는 차이를 잊지만 곧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에 직면한다. 계급, 나이, 젠더, 직업, 학력, 지역… 당시 광주 시민군의 구성은 ‘일반 시민’ ‘부랑아’ ‘농민’ ‘재건 대원(넝마주이)’ ‘유흥업소 종사자’ ‘노가다’ ‘룸펜’ ‘성직자’ ‘대학생’ ‘실업자’ ‘(폭력)조직에 몸담은 이들’ ‘지식인’ 등 다양했다.
그들은 달랐지만 계엄군의 만행 앞에서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같았을지 몰라도, 이후 투쟁 계획과 계엄군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의 판단은 같을 수 없었다. 아니, 같을 리 없었다. 결국 시민군이 해체된 후 ‘그들’은 이전의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국가는 광주에 대한 담론을 전유(專有, 轉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혁명은 언제나 실패와 슬픔의 연속인 것이다. 소비에트의 붕괴, 중국 혁명과 그 혁명을 부수었던 문화 혁명은, 혁명 과정 즉 ‘적’과의 싸움에서 흘린 피보다 ‘동지’와의 다툼에서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소비에트 혁명 이후 그리고 문화 혁명에서 각각 2000만명이 희생되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600만명. ‘좋은’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나치의 학살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구조란 무엇일까? 마치 건축물의 골조처럼 사회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 그게 법이나 제도일까?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불행한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의 혁명은 왜 언제나 좌절되는가. 아니, 혁명은 꼭 추구되어야 하는 것일까. 혁명(革命·revolution)은 본디 ‘껍질(革)’, 통치자(命)를 바꾸는 것뿐이다. 결국 ‘같은’ 볼트가 돌고 도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혁(改革·reformation)은 피부를 벗기는 것, 몸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혁명보다 일상의 개혁이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당시 시민군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계급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일상에 트라우마만 자리 잡았다.
영화 <김군>은 전직 육군 대령 지만원씨의 선동, 즉 전두환씨조차 부정했던 북한군 남파설, “광주 사태는 북한 병사 600명이 남한에 내려와 시민을 학살한 것”이라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반박하는 듯 보이지만, 나는 시민군이었던 ‘김군’의 실존을 묻는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1980년 5월23일 이후 ‘김군’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사망했거나 속세를 떠났다고 추정할 뿐이다. ‘김군’은 하나 된 시민군이라는 이름 아래 묻힌, 수많은 이질적인 ‘민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그 이질성이 시민군의 진실, 실체였을 것이다.
20여년 전 나는 5·18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 재일교포 남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때 가두에서 선전 활동을 한 여성을 태우고 돌아다녔던 운전기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이니치’라는 타자로서 그가 동일시했던 광주의 주인공은 운전기사였다.
죽은 자와의 연대를 위하여
<그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박구용 전남대 교수의 추천사도 흥미롭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5월 광주, 인간은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정찬의 <그들이 있었던 곳>은 이 근원적 물음에 대한 숭고한 철학적 응답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에 함께 머물렀던 ‘그들’의 자취를 통해 인간 존엄의 숭고함과 연대의 철학을 눈부시게 증명합니다.”
광주는 연대의 실천이었고, 이 소설은 “연대의 철학”이었을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잠깐의 조우, 절합(節合·articulation)이라면 몰라도, 살아 있는 사람끼리의 연대(連帶·solidarity)는 불가능하다. 연대는 잠시의 어깨동무가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즉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겠는가. 무등은 꿈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대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역사의 영혼”이 아닐까. 죽은 자와 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성취’를 부정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죽은 자는 너무 할 말이 많고, 산 자는 언어가 부족하다.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말을 걸고 5·18의 현재성을 사유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기억 투쟁, “잊지 말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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