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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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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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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다섯 번째 국제학교이자 이공계 교육에 특화된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 Atherton, 이하 FSAA)’이 첫 삽을 떴다.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FSAA는 이날 오후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FSAA는 올해 3분기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 입학 설명회, 입학 테스트를 거쳐 2028년 8월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제주에 들어설 FSAA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FSA)의 첫 글로벌 캠퍼스다. 본교인 FSA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이공계 분야의 조지아주 1위 사립학교로 평가받는다. 졸업생의 75%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했다.
JDC 관계자는 “본교 FSA는 미국 상위 1%의 명문 사립학교로, 미국 연방 교육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내셔널 블루 리본 스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면서 “수학, 과학 등 STEM 분야의 올림피아드 대회와 스포츠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서 수년간 조지아주 전체 1위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FSA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을 정원으로 운영된다. 캠퍼스에는 본관과 이노베이션랩 등을 포함한 교사동, 아트센터, 스포츠센터, 학생 기숙사·교사 레지던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운영 시스템 역시 본교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교사진은 본교 파견 교사를 포함해 본교와 동일한 채용 및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재학생들은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수행하고, 미국 대학 지원때 중요한 리서치 및 프로젝트 연구 활동도 본교와 협력해 진행한다.
김형수 FSAA 이사장은 미국 최고 수준인 FSA의 교육 DNA를 제주에 고스란히 이식해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과학 영재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면서 “FSAA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국제학교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FSAA는 국내 최초의 순수민간자본 국제학교이자 이공계 특화라는 큰 장점을 가진 학교”라면서 “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국제학교가 함께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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