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 질문답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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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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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코미디언 이수지 유튜브 콘텐츠학부모 등쌀·고된 일과 다뤄 화제교사들 “현실 고증” 하소연 분출학부모도 “그들의 무급노동 알아”낮은 처우·열악한 노동 다시 조명
코미디언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고충을 패러디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20대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하다 숨진 사건과 맞물려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부모들로부터도 나온다.
이씨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영상 <유치원 교사 이민지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은 게시 이틀 만인 9일 오후 3시 기준 조회수 214만회를 넘겼다. 이씨는 햇님유치원 윤슬반 담임 이민지 교사를 연기했는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새벽돌봄과 야간돌봄을 모두 도맡는다.
이 교사는 등원 지도 때 ‘아이 피부가 예민하니 대변보고 뒤처리할 때 얇은 싸구려 말고 유칼립투스 티슈로 바꿔달라’거나 ‘우리 아이가 INFJ니까 E인 친구들과 반을 분리해달라’ 등의 요구를 받는다. 사생활 침해성 발언을 듣기도 한다. 이 교사의 귀에서 피가 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 교사가 다크서클 짙은 얼굴로 키즈노트 등 학부모에게 보여줄 디지털 알림장을 준비하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며 퇴근하지 못하는 모습에 “현실 고증”을 제대로 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유치원 교사 가족이라는 한 이용자는 “언젠가부터 사진 찍는 일이 유치원 교사의 주요 업무가 됐다”며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멘트를 써야 하는데 감히 평일 유치원에선 할 수 없고 주말에 집에서 하는 일이다. 딸이 유치원 교사 시작하고 주말 이틀을 편하게 쉰 적이 없다”고 했다.
영상 속 에피소드는 오히려 순화된 수준이라는 후기도 있었다. 최근 사직서를 냈다는 한 교사는 “주말까지도 몸을 갈아서 해야 하는 업무량과, 소변볼 시간도 없어 물도 안 마시고, 휴게시간은 꿈도 못 꿨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학부모는 “토요일마다 키즈노트 알림장이 오는데 선생님의 무급노동이 짐작됐다”며 “원장님께 문의하니 ‘내가 왜 알림장에 수당을 줘야 하느냐’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찍기 담당자를 따로 고용해 선생님을 존중하는 유치원을 찾아서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커뮤니티에는 ‘교사들 착취 안 하는 어린이집을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짧은 근속 기간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근속 1년 미만이 29.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9.7%였다. 절반가량이 근속 2년 미만인 것이다. 오래 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저임금과 경직된 근무 환경이 꼽힌다. 지난 2월 부천에서 사망한 유치원 교사도 위계적인 분위기 때문에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
저출생으로 원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교사들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홍보하는데, 학부모들이 외부강사를 꺼리면 담임교사에게 맡기기도 한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 방침으로 매일 오후 6~7시에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는데 죄송해서 후딱 끊곤 했다”며 “통화할 때마다 선생님 목소리가 쉬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다.
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치고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식당을 포함한 건물 내 점포들은 모두 영업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깨진 유리 파편 등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나머지 주민 7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는 아니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에 있던 차량이 뒤집히고 주변 건물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른 새벽 잠에서 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지진이 나거나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며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식당에서 사용하던 LP 가스통 2개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발견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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