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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규에는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 계획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2만7000여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2차 심사가 15일 이뤄지며 수상작은 22일 발표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 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행복청은 국제공모에 제출된 응모작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에선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해 도시계획 변경,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내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는 중요한 해”라며 “20년간 축적한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래 모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기능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가 명문화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란과 이집트의 조별리그 경기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과 이집트가 이에 항의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축구협회는 9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위는 아랍 및 이슬람 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종교·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란과 이집트 축구팬들의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도 이란 준관영 통신사 ISNA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며 해당 경기가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시애틀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26일 이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기념하고 도시의 포용성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했다.
조직위는 이 경기가 시애틀의 ‘프라이드 위켄드’ 행사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드컵 조 추첨 전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조 추첨 결과 이란과 이집트의 대진이 된 것이다.
이란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동성애가 불법이며, 태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도덕법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을 탄압해왔다.
이란 인권 전문가이자 미 외교전문매체 던의 선임연구원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개방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 서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시애틀 조직위의 하나 타데세 홍보 담당 부대표는 10일 “예정대로 프라이드 매치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행사가 경기장 밖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드 매치는 FIFA가 아닌 시애틀 조직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FIFA는 아직 프라이드 매치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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