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생명경제도시’ 내걸었지만···전북 시민사회 “규제완화·난개발 정당화” 비판 > 질문답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생명경제도시’ 내걸었지만···전북 시민사회 “규제완화·난개발 정당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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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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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검증에 나섰다. ‘생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 전환 전략과 지역순환형 발전 구상은 빈약한 채 규제 완화와 개발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불교미래본부 등 9개 단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포럼을 열고 계획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포럼은 ‘생명경제’ 개념이 정책 설계와 공간 전략, 산업 구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발전 전략을 담은 도 단위 첫 최상위 법정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등 대규모 자본 유입에 관심이 쏠리며, 계획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공론화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에서는 ‘생명경제’ 비전이 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환원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생명은 존재 방식과 관계의 문제인데 이를 성장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식어로 사용하는 순간 본질이 훼손된다”며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로의 전환이 계획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 정합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요섭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생명의 복잡성과 신비를 단순한 바이오산업으로 환원했다”며 생태 철학과 녹색 전환 로드맵의 부재를 지적했다.
에너지·농촌 대안도 제시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부족과 출력 제한 등 구조적 병목을 짚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제안했다. 오 공동대표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중심의 공간 전략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5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북의 수산 전략이 김 양식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갯벌과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악관광특구가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자원순환산업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전북이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농지와 농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종합계획의 실효성은 지역사회 합의에 달려 있다”며 “생태·환경·농업 분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차기 국장으로 군 출신 로만 고프만 소장(사진)을 공식 임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고프만 소장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그를 차기 국장으로 낙점했다. 고프만 소장은 다비드 바르네아 현 모사드 국장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2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프만 소장은 14세 때 가족과 함께 벨라루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 엘리 예시바에서 수학했다. 우익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1995년 군 기갑부대에 입대해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사단장까지 지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와 교전하다 중상을 입었다.
네타냐후 총리실에 2024년 4월 합류해 2년간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비서를 지냈다. 이 기간 고프만 소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대신해 이스라엘군에서 총리 지시사항 이행을 감독했다.
정보 분야 경력은 거의 없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고프만 소장이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작전·정보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2022년 골란고원에 주둔하는 제210 바샨 지역사단을 지휘할 당시 이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하마스를 겨냥한 심리전에 10대 청소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17세 소년 오리 엘마카예스는 이스라엘 국방부 정보요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아랍권 SNS에 유포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보안당국에 18개월간 구금됐다. 고프만 소장은 당시 이 소년의 나이를 몰랐고 기밀이 아닌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만 소장의 임명에 대해 엘마카예스는 엑스에서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면서 “그는 나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뒤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내가 겪은 악몽 같은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 외교장관들이 미국과 이란에 종전 협상 재개와 휴전 이행,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따르면 전날 외교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이 분쟁의 영구적 종식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2주간의 휴전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에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번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공급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우려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에너지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테레사 라사로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료 등 농업 필수 물자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식량·에너지 안보와 회원국 국민 안전을 중심 의제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아 이번 전쟁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이 중 80%가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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