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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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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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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다쳤다. 짙은 연기가 확산하며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신풍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4분 만인 오전 10시1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60대 여성은 연기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겪었고 50대 여성(거주자)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30대 여성은 인후통, 40대 여성은 오심 증상을 보였으며 30대 남성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60대 남성 1명은 오심 증상으로 30대 남성 1명은 얼굴과 양손에 1도 화상을 입어 각각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파트 내부로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주민 5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정밀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색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 지난달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로 제조업 사망자가 오히려 2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간주되던 영세 사업장의 감소세가 긍정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5인 미만 초소형 사업장 역시 2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39명으로, 71명이던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의 경우 31건으로 작년 동기(62건)에 비해 반이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했다.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줄었다곤 하지만 일터로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석 달간 113명에 달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운운하는 건 공허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보듯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위반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선, ‘안전이 곧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검경과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산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산재 감소가 일시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 모두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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