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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년의 두 배 수준인 143억원 확보해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에 달한다.
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24년 1월부터 소급해 1만3718건을 신청받았다. 2025년에는 신청 건수가 약 두 배인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올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다. 분만 예정 연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찰료·검사료·주사료·처치료 등이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입원비, 약국 영수증, 증명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담당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명세서,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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