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전쟁회의론자’ 밴스, 첫 외교 시험대서 고배···향후 역할에 주목 > 질문답변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쟁회의론자’ 밴스, 첫 외교 시험대서 고배···향후 역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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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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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이란과 첫 종전 협상에 나섰던 J D 밴스 미 부통령이 21시간 협상 끝에 빈손으로 귀국했다.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이란 대표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일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협상단을 이끈 41세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협상은 중요한 시험대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이번 방문이 밴스 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가장 주목받는 임무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그의 활동이 주로 국내 정치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밴스는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비개입주의 성향을 견지해 온 그의 입장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밴스는 2023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꼽기도 했다. 트럼프 측 핵심 인사 중 이번 전쟁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47년 만에 미·이란 최고위급 협상을 이끌게 된 셈이다.
그러나 NYT는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까지 협상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지속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의 많은 변수가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BC는 미국 대표단의 외교 경험 부재를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직 경력은 상원의원 2년이 전부고, 윗코프와 쿠슈너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분쟁 지역 곳곳을 누빈 ‘문제 해결사’들이지만 이전 이란 협상 실패가 현재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의 협상 지위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협상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에 발목을 잡혔다. 그는 협상 중에도 “이란은 크게 패배 중”이라고 비판하고, 이란이 쥔 카드는 국제 수로를 이용한 단기 협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 협상팀이 혼란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협상 시작 전인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협상이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공을 가져가겠다”고 농담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미·이란 간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협상팀 내부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전했지만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공식화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의 해협 통제로 이미 협상력이 기운 상황에서 미국까지 봉쇄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2주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재개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방문해 행정부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합주를 돌며 트럼프 정책 홍보에 집중해 온 밴스 부통령이 향후 전쟁 문제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극우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 행진을 벌였다. 앞서 명동 일대 집회에서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노래를 제창하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날도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12·3 내란 이후 ‘혐오 집회’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사전에 이런 집회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당이 혐오 집회 금지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 같은 고민 때문이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에는 금지 대상 집회에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헤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자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집회 내용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이런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철회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와 금지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혐오집회를 막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집회의 자유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국회에는 유사한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유대학의 사례처럼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혐오집회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에서만 혐오표현이 등장하는 집회가 한 주에 많게는 십여 건까지 열리고 있다.
집회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 일부에선 집시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명동 일대 혐중집회 등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회 시)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계·시민사회에서는 혐오표현 등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집회 현장의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은 그 법률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혐오 등 행위를 금지하는 전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두고, 그에 기반해 집시법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집회 규제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등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특별히 제재 효과 등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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