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지산 39층 아파트, 시민 97%가 반대···“국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해야” > 질문답변

전주 건지산 39층 아파트, 시민 97%가 반대···“국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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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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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유가 상승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상승률도 전망치인 2.2%를 크게 상회한 2% 중·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10일 ‘4월 경제상황 판단’에서 “올해 성장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크게 중대됐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정책대응이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당초 예상치 2%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 으로 지난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은 전망을 ‘다소’ 하회, 물가는 ‘상당폭’ 상회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으로 경기의 하방 위험보단 물가의 상방 위험을 더 크게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인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수급 등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종전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러·우 사태는 유럽지역에 주로 영향을 준 반면 이번 중동 사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공급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상태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동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엔 물가와 경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충격이) 상당폭 지속되면 물가가 저희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보복해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 종전이 돼도 영향이 장기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길어지면 재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추경(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신속 집행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비롯해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석유비축사업 출자 등 공급망 관련 사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5월 중 이뤄진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 비축자금은 상반기 안에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직접 충격’에 대비해 3개월, 간접 충격에 6개월 안팎의 여력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추경 효과도 빠르게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은 원유·나프타 수입의 약 3분의 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는 곧 운송 지연과 운임 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동발 황산 수급 차질에 대응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황산은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만큼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는 단기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독일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유류세 감세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상황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경제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질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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