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하정우, 이 대통령 ‘작업 넘어가지 말라’ 발언에 “액면 그대로···결정은 제가 하는 것 아냐” > 질문답변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하정우, 이 대통령 ‘작업 넘어가지 말라’ 발언에 “액면 그대로···결정은 제가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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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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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본인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차출설에 이 대통령이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액면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사회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하 수석을 띄워서 무게감을 키워주기 위한 그림이란 해석이 있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해석 능력은 없다. 정치 바닥에 있지 않으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제가 만약 궁예처럼 관심법을 갖고 있다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며 이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하GPT(하정우 수석의 별명)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라며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작업’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생기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하 수석을 차출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하 수석에 대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나”라며 재차 하 수석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청와대에 남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사회자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가족의 반대와 관련해 “2024년 총선 때 인재영입 요청이 왔을 때보다는 (반대) 강도가 약해졌다”며 “당시엔 정말 결사반대였고, 이번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도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상황이 있었다. 사실 (청와대는) 회사에서 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묻자 “고향 지역의 AI 전환 그리고 미래 발전할 원동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서 당분간 하는 걸 선호한다”며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 막연하게 고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2028년 총선에 엑센트(강조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의미였다고 보면 된다. 그게 제 선호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하 수석은 다만 ‘대통령과 수석의 의견이 일치하니 청와대에 남는 것이 확실하냐’는 취지의 물음에 “제가 약속을 해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뜻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안 바뀌면 (부산 부산갑에) 안 나가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국내 진출 4번 타자 ‘돌핀’을 만났다. ‘아토3’를 시작으로 ‘실’과 ‘시라이언7’을 거치며 조금씩 덩치를 키워오던 BYD가 이번에는 소형 해치백으로 차량 체급을 낮췄다. 홈런 타자까지는 아니어도 4번 타자 위상에 걸맞은 거포를 기대했던 소비자들로선 깜짝 반전인 셈이다.
타석에 들어선 돌핀. 돌고래의 유려한 곡선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외관 디자인, 작지만 다부진 몸매가 단단한 인상을 풍긴다. BYD가 자랑하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장착한 차체를 보면 어디다 공을 던져야 할지 좀처럼 빈구석을 찾기 어렵다. 짧게 잡은 배트로 무슨 일이 있어도 1루로 출루하겠다는 BYD의 의지가 읽힌다.
이런 전략은 현재까지는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올해 1~3월 신차등록 수입 승용차 현황에서 BYD는 테슬라(2만970대), BMW(1만9368대), 벤츠(1만5860대)에 이어 4위(3969대)를 기록했다. 톱3와 격차는 크지만 불과 1년 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전기차를 둘러싼 판매 환경도 우호적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 중 전기차 비중이 47.8%(1만6249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카가 42.9%(1만4585대)로 뒤를 이었고, 가솔린과 디젤은 각각 8.7%(2956대), 0.5%(180대)에 그쳤다.
한 완성차 관계자는 “BYD코리아의 전국 판매 네트워크 구축 속도가 수입 브랜드에선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며 “업계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확대 전략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YD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는 각각 32개와 16개에 이른다. 2001년에 한국에 진출한 렉서스코리아의 전국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31개와 3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확장세다.
운전석에 올랐다. 유선형 인테리어와 번져가는 물결 문양의 곡선형 송풍구, 물고기 지느러미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도어 손잡이가 시선을 끈다.
시동을 걸었다. 요란한 엔진음 대신 고요함이 실내를 채운다. 돌고래가 유영하듯 차체가 앞으로 나아간다. 모터 출력이 강한 편은 아니어서 매끄럽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다. 다소 뻑뻑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실의 경우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즉각적으로 튀어 나가는 바람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돌핀은 반대다. 딱 발로 누르는 만큼만 정교하게 반응했다.
속도를 높이자 주행 질감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차선 중앙 유지,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경고 기능을 담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일상 활용도가 높은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편의 사양도 만족스러웠다. 1번 타자부터 이어져 온 90도 회전식 중앙 디스플레이는 돌핀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10.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T맵 내비게이션,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넓은 실내 공간도 강점이다. 2700mm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소형 전기차인데도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셀투팩(CTP) 구조 기반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평평하게 배치해 공간 효율을 높인 덕분에 소형 차급임에도 헤드룸과 레그룸이 비교적 넉넉하다. 2열 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최대 1310ℓ까지 늘어난다.
돌핀의 최대 경쟁력은 가격이다. 일반 사양 ‘돌핀’과 주행거리를 늘린 상위 트림인 ‘돌핀 액티브’ 두 가지로 운영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후, 보조금 적용 전 기준으로 BYD 돌핀 2450만원, BYD 돌핀 액티브는 2920만원이다.
기자가 시승한 일반형 돌핀의 경우 국고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지역에 따라 2100만원대에도 살 수 있다. 이달 초 현대차가 출시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7 코나’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극강의 가성비를 달성하기 위해 편의 사양과 인포테인먼트를 실사용 중심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R(후진)-D(드라이브)-N(중립)을 오가는 다이얼 형태의 물리 버튼이 다소 낯설고 불편했다. 계기판과 콘솔박스, 대시보드 아래 수납공간 등은 시각적으로 간결함을 넘어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요즘 웬만한 신차에는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빠진 점도 아쉬웠다.
BYD 관계자는 “돌핀 액티브 트림에는 투톤 외장 컬러, 1열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BYD에 이어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도 올해 중형 SUV 7X 부분변경 모델 국내 출시를 확정하고, 막바지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최초 진출로, 지커가 자체 개발한 75kWh 리튬인산철(LFP) 골든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로부터 공급받은 100kWh 삼원계(NCM) 배터리가 사양에 따라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브랜드인 지커의 국내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BYD가 5번 타자부터 한국 진출 제품군의 체급을 다시 올릴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업체 오토모티브포사이트의 장옌레이 매니징 디렉터는 “높은 유가가 중국 전기차 수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연비 효율이 높은 일본 차가 부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 전기차에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
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의제에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판례를 보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교섭하다가 다른 의제까지 묶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조합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입장 차이와 갈등이 누적돼 따로 교섭하는 편이 낫지만, 쿠팡은 하청노조 간 심야노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분리할 정도로 대립의 역사가 길지 않아 ‘같이 해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해 3개 노조의 개별 교섭을 허용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LS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며 “노동위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전, 근로조건, 임금, 직접고용 등을 요구할 텐데 그중 하나가 직고용이라면 이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포스코 결정에는 불법파견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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