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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정한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이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윤성훈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과장 정건영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어정욱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김선근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중앙교육연수원장 이영찬 △교육부 하유경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조직기획과장 서경원 △예방안전제도과장 이치선 △지진방재정책과장 박우진 △지진방재관리과장 정성은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김민영 △광주지방보훈청장 장숙남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과장급 승진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최경철 ◇과장급 전보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장 남현중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에너지정책과장 김소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박해청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통상법무기획과장 한주실 △기술규제협력과장 윤주환 △신통상전략과장 박다정 △통상협정상품과장 고장원 ◇과장급 승진 △디지털경제통상과장 주현동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별영향평가과장 박혜원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관세청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파장 대응 명목으로 3461억원 규모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3461억원 가운데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 및 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각별히 주목한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 등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복지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한 50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민원 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배정되기도 했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인 것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201호.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44)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쏟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와 연대하는 여성 100여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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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량은 확정됐고 A씨는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그날 법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토마토가 유명해 토마토를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와 둘이 산 A씨는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 “애들 노는 것은 유치해서”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홀로 시간을 보냈다. 책과 음악을 좋아했던 A씨는 장미꽃이 시드는 것이 슬퍼 꽃을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은 한적한 겨울 거리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그리고 2019년 여름,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주로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부터 B씨는 취하면 A씨의 전 애인을 언급하며 때렸다. 2019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익산·군산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는 최소 31차례. “살려주세요”라고 A씨가 112 신고 문자를 남긴 2022년 10월23일 B씨는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외출하지 못하게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반격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더 심하게 폭행했다. “가만히 있어야 덜 맞는다”(A씨의 경찰 진술)는 사실을 A씨는 익혔다.
B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4년 5월3일 출소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씨의 친척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말 때리지 않을 테니 집으로 와달라”는 B씨의 말을 A씨는 믿었다. 그렇게 찾아간 전북 군산의 집에서 B씨는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고 또 얼굴을 때렸다. 휴대전화는 빼앗겼고 주위는 논밭뿐이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거실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가 재판을 받는 중 사연이 알려지자 여성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A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시민 4000여명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선고 공판에서 A씨는 항상 풀어헤치고 있던 머리를 단정히 묶고 고개를 들었다. 퇴정하면서 그는 방청석을 바라봤다.
교도소에서 A씨는 어린 시절처럼 책을 읽는다고 했다. 공대위엔 ‘슬픈 책’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읽으며 울고 있으면 책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여서” 슬픈 책만 골라 읽던 그는 최근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공대위가 A씨에게 시민들이 보낸 편지 56통을 함께 전달했기 때문이다. 편지 속 여성들은 그를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불렀다. “부디 계속 살아가달라”고 썼다. 그 말을 읽으면 A씨는 슬픈 책이 아닌데도 자꾸만 울게 된다.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는 여성들이 기억에 남아요. 감사하면서도 슬퍼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고 쓴 편지들을 A씨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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