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 질문답변

문상현금화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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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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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화재로 내부에 고립된 60대 하청노동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소방당국의 추정을 근거로 “실종자가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10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8분쯤 울산 동구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1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내부 수색에 나섰으나 실종자 구조 작업이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 진입로는 성인 1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고, 내부에는 전선과 배관, 산소탱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장비 투입이 어려운 상태다. 야간 구조 과정에서는 내부 잔류 전류로 인한 스파크와 소규모 폭발이 반복되며 2차 사고 위험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구조에 나섰던 회사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실종자의 생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사측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발생’ 정정공시를 통해 실종자가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현장에 있는 소방구조대가 노동부 울산지청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한 것이 근거가 됐다.
화재가 발생한 홍범도함은 2016년 4월 진수된 잠수함으로 지난해 6월부터 성능 복원을 위한 창정비가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는 화재 직전 배터리룸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담이 제기돼 전기적 요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당국은 울산조선소에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체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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