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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PF 금융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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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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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외 4개 금융기관과 약 3억1000만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곳은 한국산업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OCBC은행, 지멘스파이낸셜서비스다.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텍사스주 힐카운티에 조성된다. 발전용량 200메가와트(MW) 규모로,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연간 약 476기가와트시(G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사업권 인수 후 인허가 연장, 전력판매계약, 투자 및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최초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며 “금융약정 체결을 계기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사라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지난해처럼 수녀원 텃밭에 상추와 루꼴라, 바질과 작두콩을 심었다. 밭은 손바닥만 해도 소출은 꽤 된다. 처음에 거름을 좀 주고 나서 물만 제때 주면 알아서 잘들 자란다. 상추나 루꼴라는 수시로 따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번 따도 금세 다시 자라나 갈 때마다 소쿠리를 하나 가득 채워주는 채소를 보면 사람과 짐승이 처음에는 풀과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았다는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동물과 달리 자기를 내주고도 계속 자라나는 식물만 먹었을 때는 지금보다 다툼이 덜했을까? 식물만 먹었다 해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인간들이 있었을 테니 온전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성서가 본디 꿈꾼 세상은 경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와 조화의 세계였다.
지난해처럼 바질은 ‘페스토’나 가루로 만들고 작두콩은 차로 만들어 주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 내가 기른 걸 주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파는 것보다 향이나 맛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흐뭇해진다. 내가 직접 만든 선물의 효능감이다. ‘내가 직접 만든 선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땅이 준 선물이다. 작물 수확 때까지 내가 한 거라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매일 들여다보는 정도다.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고 소출을 내는 건 땅이다. 수확은 땅의 선물이다. 모든 건 결국 자연에서 오는데,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로빈 월 키머러) 자기 것을 상품이 아니라 선물로 내주는 자연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면 우리의 삶과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지 않을까.
상품은 거래·교환, 선물은 돌봄·순환
지난가을 작두콩을 거두고 몇 알은 파종용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콩이 모두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말라 쪼그라들었다. 처음엔 내가 씨앗을 잘못 보관했나 생각했는데, 지난해 나한테 작두콩을 얻어간 조카가 거둔 콩도 똑같이 변했다. 할 수 없이 시내 종묘상에 들러 작두콩을 샀는데, 문득 예전에 글로벌 종자 기업 몬샌토가 ‘터미네이터 기술’로 만들었다는 ‘불임 씨앗’이 생각났다. 몬샌토는 유전자 변형 기술로 일회용 씨앗을 만들어 농민들이 매해 씨앗을 사도록 강요했는데, 국제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식용 작물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임 씨앗은 자연이 ‘거저 주는 선물’을 ‘이윤을 내는 상품’으로 바꾸려는 자본의 집요한 행태를 보여준다. 생명을 품은 씨앗을 이윤을 내는 상품으로 만드는 세계라도 사람 생명은 존중할까? ‘생명보다 이윤’이고 ‘사람보다 효율’이라는 건 ‘아리셀’이나 ‘대전 안전공업’ 등 사업장에서 어이없이 반복하는 중대재해가 잘 보여준다.
자연은 선물 세계를 만들었고 자본은 상품 세계를 만들었다. 같은 것이라도 상품과 선물은 다르다. 상품은 가격이 있고 선물은 가격이 없다. 선물하려고 상품을 사면 가격표를 뗀다. 선물로 받았어도 가격표를 붙이면 상품이 된다. 상품이 만드는 거래 관계는 상품을 교환하면 끝난다.
선물로 생겨나는 유대 관계는 선물을 교환해도 이어진다. 인위적 결핍에 기반한 상품 세계는 개인, 경쟁, 효율을 강조하고 자연의 풍요에 기반한 선물 세계는 공동체, 협력, 연대를 중시한다. 인간은 상품 세계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로 처신하고 선물 세계에서는 ‘호모 쿠란스’(돌보는 인간)로 살아간다.
선물은 감사와 보답을 낳는다. 받고 나면 나도 뭔가를 주고 싶어진다. 선물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쁘다는 것도 깨닫는다. 선물은 축적이 아니라 순환한다. “선물은 비어 있는 곳을 향한다. 원을 그리며 돌다가, 가장 오랫동안 빈손인 사람에게로 향한다.”(루이스 하이드) 함께(com) 선물(munus)을 나누면서 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된다. 선물의 순환으로 이뤄지는 공동체는 소규모지만, 정책으로 지역과 나라도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다. 개인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고 안전하다.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은 선물 세계가 어울릴 텐데 어른들은 상품 세계를 만들어놓았다. 이윤이 중요한 상품 세계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무상의 선물 세계를 맛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나무 친구’ 어떨까?
이번 어린이날, ‘나무 친구’를 선물하면 어떨까. 꽃나무면 더 좋겠다. 집 근처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이름을 짓고 친구로 삼으라고 하자. 오갈 때마다 인사하고 쓰다듬어주고 잘 지내는지 살펴보라고 하자. 수녀원 뜰에 와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나무 친구’는 아이들 선물로 꽤 괜찮을 듯하다.
나무! 봄이 오면 가지에 돋아나는 새순으로 생명을 보여주고 꽃과 신록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때가 차면 열매를 내고 잎을 떨구며 겨울을 맞는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아이들이 선물의 신비를 맛보고 선물의 이치를 익히길, 생명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길 바란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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