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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오늘의인사-국무조정실, 보훈부, 복지부,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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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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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연합뉴스, 한국일보, 고용노동부(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은 19일자. 나머지 17일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평가총괄과장 이인용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법무감사담당관 양찬희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법 △정무기획행정관 오정우 △민정기획행정관 손선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윤현주 △갈등관리팀장 황태희 △행정정책팀장 정재상 △법무행정과장 이진수 △통일안보정책과장 김경태 △외교정책팀장 조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박은경 △보건정책과장 권예진 △환경정책팀장 김지성 △청년정책협력과장 문유진 △규제혁신총괄과장 조민호 △규제심사총괄과장 김일석 △경제규제심사1과장 서현정 △경제규제심사2팀장 곽충험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주은성 △산업통상정책과장 김병준 △교통정책과장 유경호 △청렴법무팀장 신동일 △언론지원행정관 우세윤 △국정홍보행정관 박현수 △연설행정관 류준호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전창현 △행정안전부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추모지원과장 김양욱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양수도조성과장 최석준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운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오형근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 정재훈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희봉
■행정안전부 ◇실장급 파견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기획단장 이창규 ◇국장급 전보 △조직국장 심영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하승철
■국가보훈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운영지원과장 이건숙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4급 승진 △차관실 이문영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인수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재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박병은 △운영지원과 김정숙 △기념사업과 박남수 △예우정책과 박상민 △보상정책과 나규현 △보훈의료정책과 김윤영 △제대군인정책과 이재섭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장급 승진 △건강정책국장 김한숙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기본사회기획단 김일열 ◇과장급 전보 △지역복지과장 서일환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험정책과장 장영진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민현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정책기획관 양한나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민 ◇과장급 전보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미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이형섭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장이재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장 류필무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조영욱 △정책기획관실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심광현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상헌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박판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과장 권영희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장 강경택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장 서성태 ◇과장급 신규 보임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기술과장 김범수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박영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노진만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해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조달청 ◇국장급 전보 △공공물자국장 장의순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서울 관악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대구 수성경찰서장 송재준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곽창용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인천 남동경찰서장 임현규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종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최준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대식 △세종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유재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기남부 수원영통경찰서장 이동우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장 문봉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동균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장 박정원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장 최종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이충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정한규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강일구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장한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손창현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상형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빈중석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양승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관호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정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호욱진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디지털콘텐츠국장 이충원 △한민족센터 본부장 이동칠 ◇부실·부국·부본부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류지복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겸 영상미디어부장 이상헌 △편집국 콘텐츠융합실장 안승섭 △편집국 정치담당 부국장 송수경 △편집국 경제담당 부국장 강영두 △편집국 전국·사회담당 부국장 임주영 △편집국 국제담당 부국장 이윤영 △편집국 외국어담당 부국장 이광철 △편집국 콘텐츠혁신담당 부국장(고충처리인 겸임) 조재영 ◇부·팀장 등 △미디어전략팀장 이준서 △미디어DX센터 부장직무대행 서현경 △영어영상팀장 박인영 △DB·출판부장 이상학 △독자부장 최현석 △정치부장 안희 △외교안보부장 김호준 △사진부장 이정훈 △경제부 디지털자산팀장 한지훈 △산업부장 박용주 △소비자경제부장 안용수 △증권부장 이귀원 △국제경제부장 황정우 △사회부장 성혜미 △스포츠부장 김동찬 △경기취재본부장 김인유 △울산취재본부장 홍창진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여운창 △대전·충남취재본부장 김남권 △충북취재본부장 심규석 △제주취재본부장 김지훈 △국제뉴스1부장 강건택 △영문뉴스부장 변덕근 △영문경제뉴스부장 이준승 △콘텐츠총괄부장 윤고은 △그래픽뉴스부장 김토일 △미주총국장(내정) 정윤섭 △유럽총국장(내정) 황윤정
■한국일보 △논설위원 안아람 △뉴스콘텐츠본부 인사이트룸 양승준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이 매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비상자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을 공시한 네이버,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내믹스 등도 국내 상장 추진시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이날 제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안은 물적분할, 인적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모회사에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나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날 새로 나온 심사 기준에 따라 시장에선 최근 자회사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우선, 바로 전날 최대 7년 안에 상장을 공시한 비상장사 네이버파이낸셜의 중복상장 여부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의 종속회사인 만큼 당국의 새 기준을 따르면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교환을 완료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가 돼 네이버(모회사)-네이버파이낸셜(자회사)-두나무(손자회사)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네이버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네이버파이낸셜이 비상장상회사로 있는 만큼 상장을 하면 중복상장으로 봐야한다”며 “(주식교환 완료시) 두나무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사면 됐지만, (상장 후엔) 두나무의 가치가 네이버에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따라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맞부딪힌다.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와 핀테크 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영역이 완전히 같지 않고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이 없더라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향후 상장 시도시 진통이 예상된다. 지분구조상 중복상장에 해당할 순 있지만 최종 중복상장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모회사가 어디인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그룹 매출 의존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매출의존도가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상장을 원했던 CJ의 경우도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중복 상장 가능성이 떨어진다. 지주사인 상장사 CJ의 경우 핵심사업부인 올리브영이 별도 상장할 땐 모회사 주주의 타격이 큰 만큼 중복상장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센터장은 “껍데기인 CJ가 올리브영을 상장하면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중복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만큼 결국 모회사 주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주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만큼 (상장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것은 아니다”며 “모회사 일반 주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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