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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어진 고립’ AI 시대의 역설···해법은 행복도시 ‘복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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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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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삶의 편의를 높였지만, 한편으로는 정서적 고독과 공동체 해체라는 ‘디지털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출발한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가 단절을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복컴은 기존 주민센터 기능에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문화교실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를 결합한 시설이다. 인구 2만~2만5000명 규모의 생활권 단위로 조성돼 공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복컴은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사회적 연결의 장’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 활동을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돌봄 공동체 형성, 도서관과 체육시설, 문화공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일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 축제와 벼룩시장,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도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행복도시 복컴은 2012년 한솔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소가 준공됐으며 6개소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정주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과 기능을 도입하며 도시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건강’과 ‘안전’ 가치도 강화됐다.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를 적용해 이용자 동선 분리, 밀집도 완화, 비접촉 설비 도입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시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건물을 넘어 도시 구조와 결합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해밀동 복합커뮤니티단지는 학교와 공원, 복컴을 통합한 ‘담장 없는 마을’ 모델로 조성돼 시설 공유와 세대 간 교류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컴은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92.7%의 긍정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 여러 지자체와 해외 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시티넷이 주관한 SDG City Awards에서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국제적 평가도 확보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주민들과 6·3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 검토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나서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지역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 검토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공항공사도 국내 항공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한국의 항공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통합 의도는 가덕도신공항건설 재원을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통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등 인천공항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정부는 인천공항 통폐합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영종도와 인천 등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대응과 공기업 통폐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으로 오는 7월 신설될 영종구에 출마할 영종구청장 예비후보인 국민의힘 김정헌 현 중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운 후보, 조국혁신당 안광호 후보와 인천시의원·영종구의원 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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