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 후보 확정…초대 통합시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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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투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달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치러진 첫 통합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이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초대 통합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민 의원은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서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판을 다시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 유일의 현역 재선이다. 2010~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이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이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꺾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명이 진출한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강 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에서 신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의원 견제 세력이 막판 결집하기도 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 지사는 초대 통합시장으로 광역단체장 3선에 도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김 지사까지 탈락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비영리 단체 등 30여 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 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 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을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 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화됐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로 전환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제와 부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의 실제 여부와 대가성, 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의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혼용해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세금 유용’ 문제로 확대됐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부실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재심은 기각됐지만 추가 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전화 조사 위주의 졸속 감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경선 직전 해당 의혹에 대해 긴급 감찰을 실시했으나 ‘개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본인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으며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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