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 해직 교사 등 12명 체포···시민단체 “정근식 교육감 규탄” > 질문답변

경찰,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 해직 교사 등 12명 체포···시민단체 “정근식 교육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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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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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나서자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던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교육청 청사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자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낸 지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부당 해임 즉시 철회,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고발 취하 불가,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지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지씨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부당 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지만, 지씨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이 ‘전보의 부당함’을 판결한 것이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씨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한다’는 준비서면을 냈고,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찾는 ‘벌크 소비자’가 늘고 있다.
SSG닷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창고형 할인점 상품을 원하는 일시에 배송해주는 ‘쓱 트레이더스 배송’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신선식품 매출이 44% 늘어나며 인기를 끌었다. 달걀(59%), 과일(52%), 축산(45%)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두 판 분량의 ‘60구 달걀’과 박스 단위 과일, 1~2㎏ 단위로 판매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이 많이 팔렸다. 고물가 시대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소분해 보관하는 알뜰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간편식(HMR) 매출도 40%가량 늘었다. 냉동 간편식은 편의식(60%), 만두(48%)를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5~7개입 묶음으로 판매하는 볶음밥과 대단량 튀김류, 일반 상품 대비 중량이 3~5배 큰 만두가 가장 많이 나갔다.
김치, 반찬 등 농산HMR도 매출이 85% 급증했다. 반찬 카테고리는 쟁여두고 먹기 좋은 500~800g 단위 상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7배 이상 치솟았다.
가공식품 매출은 36% 증가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품목 위주의 ‘비축형 소비’가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커피·차(72%)와 건강식품(43%)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60~100입 이상의 대단량 상품을 많이 찾았기 떄문이다.
비식품에서는 일상용품 매출이 31% 늘었다. 눈에 띄는 품목은 기저귀로 매출이 2배 이상(114%) 급증했다. 헬스케어(90%)와 헤어케어(53%) 등 생필품도 대용량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일반 상품보다 최대 1.5배가량 긴 40~50m 길이의 화장지와 대용량 세제도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SSG닷컴 관계자는 “고물가시대 대용량 가성비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온라인 장보기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SSG닷컴은 기존 전국 20여개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 인근에서만 운영하던 당일 배송을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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