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 질문답변

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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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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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사 안전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는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엔 계룡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15일 구속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18.8%에서 1.8%포인트 증가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68.1%로 전년(66.3%)에 비해 늘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했다.
교사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폐지론을 꺼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충남교육연대는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안전 확보 등 일정 조건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충남교육청도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오는 2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회담이 오는 2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자들도 CNN에 협상단이 19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며, 20일에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담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두 20일을 유력한 날짜로 꼽고 있는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말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며 합의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는 “주요 쟁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란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밝혀 종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중단과 이란의 핵 포기 등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이란의 농축우라늄 반출 여부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먼지’, 즉 농축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IB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그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한 고위급 당국자도 CNN에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언급이 진행 중인 협상을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기존에 고수했던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0년간 농축 중단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이 5년을 역제안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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