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노란 리본·종이배로 이어진 기억…대학가를 찾은 세월호 추모 물결[세월호 참사 1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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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이날 대학가 곳곳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위해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학생회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문화제 ‘봄은 오겠지만’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노란 종이배를 접거나 노란 리본 등 기억 물품을 나눠줬다. 수업을 오가던 학생들은 전시물을 통해 참사를 되짚어 보거나 잠시 앉아 종이배를 접으며 추모에 함께 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인근 담벼락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한 학생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억하고 연대하자”며 마련한 공간에 학생들이 노란 쪽지를 붙였다. 쪽지엔 “12년이나 지났다니, 새삼 봄이 실감 난다. 기억하겠습니다”, “벌써 12주기네요. 다시는 참사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 문구가 쓰였다. 옆에는 직접 만든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학생도 있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참사를 떠올리는 학생도 있었다. 참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가미타니 아유미(22)는 “당시 뉴스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 중학생 때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을 들으며 다시 참사를 떠올리게 됐다”며 “지금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고 있는데 1년에 하루라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벼락에 추모 메시지를 남기던 박민서씨(21)는 “초등학교 수련회 전날 참사가 일어나 일정이 취소됐었다”며 “오늘이 12주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노란 리본을 보고 알게 됐다”고 했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인 임혜인씨(21)는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고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재학생 백윤서씨(20)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고 참사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미흡한 대응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참사를 기억하는 일이 곧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에서 추모 쪽지를 남긴 강서원씨(20)는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더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금 청년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부르는 만큼 이 사건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곧 사회로 나아갈 대학생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씨는 노란 종이배 위에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기억하겠다”고 쓴 종이배들은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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