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주병기 “주유소 담함 조사 곧 마무리···설탕 담합 ‘과징금 폭탄’? 관련매출액 3조원 넘어” > 질문답변

수원강간변호사 주병기 “주유소 담함 조사 곧 마무리···설탕 담합 ‘과징금 폭탄’? 관련매출액 3조원 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9 12:25

본문

수원강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에는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개편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없애고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합리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으로 업체들에 과징금 약 4000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어떤 언론은 ‘과징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면서 “4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비롯해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였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또한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도 이태원참사라는 또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의 자리에 모인 진정한 이유이자 별이 되신 분들께 바치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 안전의 종착지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두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홍콩 레플리카 신발, 다양한 스타일로 개성 표현하기 26.04.19
다음글아름다운 순간: 자연과의 만남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