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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년 뒤엔 돌봄인력 99만명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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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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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20년 뒤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이 현실화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는 데 따른 영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받아들이고 ‘돌봄로봇’을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71만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족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에 이어 2043년에는 9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난다.
외국인 인력도 부족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고, 56.6%가 60세 이상이다. 이들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불균형까지 심각하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보호사의 10%인 6만300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전제로 유학생도 적극 유치하자고 했다. 외국인 보호사가 비수도권에 근무하면 영주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로봇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DI가 2025년 전국의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89.1%가 ‘돌봄로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보조를 받으면 돌봄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돌봄로봇이 돌봄인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와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e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 자료를 2건 이상 제출하면 된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전담 창구를 개설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는 법인 1만6000여곳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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