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가스 냄새 신고했는데 이상 없다더니”... 청주 폭발 사고 ‘인재’ 논란 > 질문답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가스 냄새 신고했는데 이상 없다더니”... 청주 폭발 사고 ‘인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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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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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전날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2일 해당 식당 측으로부터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전날 해당 식당 업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업체 측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12일 첫 영업을 시작했고, 업주는 이날 ‘가스 냄새가 난다’고 청주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관건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6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79건, 주택 113건, 상가 37건, 차량 34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40명(23가구)의 이재민 중 38명(21가구)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2명(2가구)는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학 기간 아이들 점심 때문에 걱정이 컸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본 돌봄에 틈새 돌봄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방학 점심캠프(가칭)는 올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200곳에서 40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한다. 2030년까지 1만2000명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방학 점심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점심식사를 하며 돌봄·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대상도 넓힌다. 기존 2세 영아(24~36개월)에서 초등학교 1~2학년(24~9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지원 가정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
‘하원 특화 전담 아이돌봄사’도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명 규모로 운용한다.
아침·야간·주말·긴급 일시 ‘초등 틈새 돌봄’도 강화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확대하며 필요시 자정까지 중단 없는 ‘365 안심 안전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는 2030년까지 기존 911곳에서 1258곳으로 늘린다.
키움센터는 9000원, 지역아동센터는 9500원이던 아동 급식 단가는 1만원으로 올린다. 쇼트폼 중독과 집중력 저하 등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6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날 출마를 시사했다. 12·3 내란 이후 우당으로서 대선에서 연대하고 각종 개혁 입법에 호흡을 맞췄던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재보선 앞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해 “(자신과 조 대표)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당대표들의 출마로 연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그런 일을 덮어놓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을까”라며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으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표가 ‘험지 출마’를 예고했던 것에 대해 “(평택을이) 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선거 데이터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대의에도 명분에도 충실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행자가 ‘만약에 다자대결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험지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반발에 대해 “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김 대표께서 화가 나시거나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한 당이 아니잖나. 진보당도 저희에게 후보 철회를 요청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다. 그 경우 진보당으로 단일화해야 될 필요적 이유가 있느냐”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저는 평택에 대해서는 초보”라면서도 “감히 말하건대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이 전 지역 전략공천 원칙을 유지할지, 혁신당이나 진보당과 단일화할지에 따라 판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해 “우당으로서 연대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견지에서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만나 양당의 선거연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틀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지 방향 정도는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인 김상욱 의원, 혁신당 후보인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진보당 후보인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오는 17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범민주 진영의 세 후보 모두 단일화에 한 뜻”이라며 “이 바람을 조속히 당 차원에서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보당이 민주당에 울산시장 선거를 양보하는 대신 평택을 재선거에서 진보당으로 단일화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종훈 전 구청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을 지렛대로 해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산갑 보궐선거에는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3선 의원 출신인 비이재명(비명)계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격전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지로도 거론된다.
용 대표는 이날 안산 마음건강센터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당의 대표이자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제 결단이 당의 진로와 무관하지 않기에 신중하게 출마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며 “조만간 답을 내겠다”고 말했다. 용 대표가 자신의 비례대표 사퇴로 인해 당이 원외정당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보궐선거에 뛰어들 고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당 소속 호남과 수도권 지방의회 출마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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