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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전 없이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이용···광주서 ‘지산지소’ 모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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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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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광주에서 협동조합이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전력의 별도 송전망 없이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의 모델로 주목된다.
광주시와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16일 “동구 용연정수장에 설치한 3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해 지난 8일부터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수장 내 유휴 부지 1442㎡에 발전소를 건립했다. 시민 438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은 1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특히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곧바로 사용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해야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인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었다.
별도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안정성과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도 구현했다.
태양광발전소 가동으로 용연정수장은 연간 18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간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이용할 경우 4억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김일융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참여 햇빛발전소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직접 PPA방식의 수돗물 생산은 전력요금 절감과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너는 선택된 자였어(You were the Chosen One)!”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에서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 ‘다스베이더’로 변신한 아나킨에게 스승인 오비완 케노비가 외친 대사다. <스타워즈> 시리즈 팬들에겐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유명한 대사를 빌린 적이 있다. 2019년 8월21일 미·중 무역전쟁의 당위성을 강변하며 “나는 선택된 자(chosen one)”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을 때 내뱉는 서글픈 밈으로 통한 지 오래이지만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에게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여기는 듯하다. 2024년 7월 총격 암살 위기를 넘긴 것조차 ‘자신을 지키려 신이 개입한 증거’라는 식이다.
‘선택된 자’를 자처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종교적 금도를 넘었다. 그는 지난 12일 밤(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흰옷에 붉은 천을 어깨에 두른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했다. 트럼프는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고, 그의 뒤 허공에 뿔 달린 악마의 형상이 배치됐다. 예수의 형상에 ‘얼굴갈이’를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임을 누가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는 유치한 그림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비판한 교황에겐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신성모독 이미지 게시로 그의 지지기반인 보수 교계조차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연못에 비친 제 모습에 홀려 수선화가 된 그리스 소년처럼 권력자의 나르시시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타락의 징후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적으로 몰고, 교황에게조차 사과를 거부한 트럼프의 오만은 이제 기괴하다는 느낌이 든다. <스타워즈>의 아나킨은 훗날 루크를 도와 우주의 평화를 가져온다. 반면 트럼프의 ‘선택된 자’ 서사는 지구촌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자가 세계 최강국의 자도자로 지구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세계인들에겐 이런 악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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