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4개국, 튀르키예서 ‘호르무즈 재개방’ 2차 회담 > 질문답변

이슬람 4개국, 튀르키예서 ‘호르무즈 재개방’ 2차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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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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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다시 머리를 맞댄다.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4개국 외교장관이 오는 17~1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외교포럼을 계기로 회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담은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사안을 다루는 세 번째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개국은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서 비공식 접촉한 뒤 지난달 29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4개국 외교장관이 안탈리아에서 만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미·이란이 영구적인 종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 회담이 오는 17일 안탈리아 외교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릴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WSJ는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이란의 이슬라마바드 밤샘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자 역내 국가들은 양측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물밑에서 중재해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슬라마바드 회담에는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당시 중재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몇 가지 구상안을 논의했다. 이집트 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명 ‘수에즈 운하식 구상’을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가 참여해 해협 내 원유 수송을 공동 관리하는 컨소시엄 구성안도 거론됐다. 다만 미국은 ‘즉각적인 무조건 개방’을, 이란은 ‘해협 통제권 인정’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안탈리아 회담에서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4자 회담에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5일부터 사우디와 튀르키예를 순방한다. 사우디 매체 사우디가제트는 외교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샤리프 총리가 제다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중재안을 진전시키고, 앙카라로 이동해 현지 당국자들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원고 구모씨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용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7명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서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2건의 재판에서 원고 223명 중 215명에 대해서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법 개정 이후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또 “포스코엠텍 소속 7명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 자료를 보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 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 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앞서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보다 유럽 주도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있는 독일은 수십 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 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이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입장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나토 내 유지 연합’ 방식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를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 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 화상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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