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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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잠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단되고선박들의 잇단 피격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온라인야마토게임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호르무즈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는 발표 하루도 안 돼 뒤집고 재봉쇄에 돌입했는데요. 이란 군부, 미군이 봉쇄를 지속하는 한해협을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선박 피격까지 보도가 되면서 그쪽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 뽀빠이릴게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김덕일]
2차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 선적으로 추정되는 유조선까지 공격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계속 압박해 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죠. 이번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에서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전 시간을 종합해 보면 이란 외교부에서는 재개방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이것이 릴게임사이트추천 번복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외교부의 의견을 번복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고도의 업무분담이라기보다는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 간 뭔가 이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톨게이트 같은 걸 설치해서 통행세를 받자고 주장한 쪽이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안에 온라인야마토게임 서도 협상을 앞두고 협상을 지지하는 쪽이죠. 외교부 쪽과, 계속 항전해야 된다, 핵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간에 내부분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의 오락가락한 발표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앞서 해협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면서 유조선 12척이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봉쇄한다고 밝히자마자 피격이 발생했습니다. 경고도 없이 갑자기 유조선에 발포한 건데요. 개전 초에도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엄효식]
미국은 일관되게 빠른 시간 내에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20일날 파키스탄에서 종전을 위한 대면협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 측 입장이 오락가락했죠. 외무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란 군부 쪽에서는 개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군사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 중에서 유독 인도라는 국가는 그동안 이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이란의 원유가 인도로 굉장히 많이 수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선박 중에서 굳이 인도의 선박, 우호국의 선박까지 공격했다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상황에 쫓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제시하거나 또는 이란에 압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휴전과 종전의 조건들을 이란의 정치부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지만 이란의 군부 쪽,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휴전협정이나 종전협정 체결에 마지막 저항하는 모습일 수 있겠고 아니면 이란 입장에서 협상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란이 내부적으로 행정부,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휴전협상과 종전협상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는 반면 이란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란 측의 입장정리가 어느 시간 내에 빨리 될 수 있느냐가 이번 20일 파키스탄 현지 회담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란 측의 입장정리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선박 피격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유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이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성명을 내고 이란이 쓰라린 패배를 미국 측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협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덕일]
모즈타바가 잠적해 있었으니까 등장할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발표한 시점이 이란군의 날, 우리로 치면 국군의 날 같은 경우니까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모즈타바의 근황이 어떤지 미궁에 빠진 상태에서 모즈타바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란 해군이 쓰라린 패배를 안기겠다. 그렇게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렛대로 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혁명수비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즈타바가 건강상태가 어떤지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혁명수비대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낸다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둘러싸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란 내부 상황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모즈타바 등장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등장할 때 벌써 지났다고 말하고 계신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세요?
[김덕일]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등장하게 된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멀쩡한 상태라고 했을 때 등장하게 되면 지금이 휴전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암살의 표적이 될 수 있겠죠. 육성이 드러난다거나 모습이 등장할 경우에는 도감청을 통해서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모즈타바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호르무즈의 일시적 개방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강경파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재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2차 종전협상의 키는 강경파가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덕일]
협상단을 꾸려서 이슬라마바드까지 가겠습니다마는 키는 권력 구조를 봤을 때 협상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겠습니다만 강경파가 더 우세하다고 보는 게 이란 정치 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JD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협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잘되는 것 같은데 이쪽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실무회담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조율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란 내에서도 협상하는 안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 입장과 혁명수비대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협상파가 우세한 쪽으로 계속 협상해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파 사람들과 소통되고 그쪽에서 실무진을 통해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망이 잘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패한다고 할 경우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군 측에서도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작전구역을 태평양까지 넓혀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들을 나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강경한 입장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엄효식]
이란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해상 역봉쇄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자기들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만 피살하게 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돼서 그런 것들이 글로벌 원유의 수급이나 유가에 영향을 줘서 미국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가 펼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외부에서의 봉쇄, 오만만과 아라비안해에서의 봉쇄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의미 없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에 의한 역봉쇄가 일주일 정도 진행됐는데 이 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말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막 여러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 측이 마땅히 저항할 수단이 없었던 거죠. 미군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23척의 선박들이 미군의 봉쇄에 따라서 이란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이란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순순히 미군의 통제를 따랐다는 건데요. 미군의 봉쇄가 성공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 미군이 추가적인 발표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봉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의 봉쇄까지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은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이란의 원유들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로 가고 있는데 그런 기름조차도 가지 못하게 봉쇄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기름을 받아가는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휴전과 종전협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2차 종전 담판에 대해서 내일이죠. 20일에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시간이랑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덕일]
미국 행정부는 장소만 정해지고 시간까지 정해지면 즉시 가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란 쪽에서는 출발했다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다 확인만 됐고 서명만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란 측이 부인합니다마는 이란 측과 합의가 됐고 핵 농축우라늄도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시진핑 주석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시진핑 주석과 얘기가 잘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도 시진핑 주석이 만족해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정책을 하는 거죠. 합의가 된 사항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어긴 쪽은 이란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란의 뒤에 있는 지원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도 호르무즈 재개방에 만족하고 있는데 이란이 봉쇄를 할 거냐고 해서 이란을 계속해서 궁지로 모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이 내용만 보면 당장이라도 미국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가서 종전에 가까운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란 측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용도 미국에 대해서 역제안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2차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회담을 한다고 해서 종전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만약에 종전까지 간다고 쳐도 하루 만에 결정짓고 앞으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런 걸 전부 조율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조만간 2차 회담이 되고 성사가 된다고 쳐도 양해각서 정도로만 체결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더 긴 협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휴전도 계속 연장해야 될 텐데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 인사들을 모아서 백악관에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구체적인 핵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식으로 통행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까요?
[엄효식]
이란이 기존에 이미 농축했던 우라늄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직접 이란이 아닌 지역으로 가져와서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 예상해 온다면 세 가지 정도의 의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내일이나 모레 파키스탄으로 협상 대표단이 가게 된다면 협상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입장. 그러니까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서 마지막 의제를 조율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군이 취하고 있는 해상봉쇄가 이란에게 압박으로 먹히고 있고 심지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봉쇄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이 봉쇄를 확장하면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조율해 나갈 것인지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혀에서 통행료를 걷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란이 통행료를 걷겠다는 것은 걷어서 이란의 경제발전에 쓰겠다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통행료도 걷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테니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란이 주장하는 통행료 징수를 상쇄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 당근책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의 발언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2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휴전 연장은 없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겠다. 심지어 덜 우호적인 방"까지 언급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엄효식]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력 안에서 가져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덜 우호적인 방법 군사력을 쓴다는 거겠죠. 군사력을 쓴다는 것은 특수부대를 보내서 농축우라늄을 밖으로 가져나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고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압박과 또 다른 경제적 분노 작전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만이나 오만만 근처에 항공모함이 3척이 와 있고 그외에 일본으로부터 온 해병기동원정대, 미국에서 오고 있는 또 다른 해병원정기동대처럼 미군의 군사력이 그쪽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해상에서 원유를 실은 그런 선박이나 화물선에 대해서 해상에서 강제로 나포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걸프만 연안 국가에 있는 이란혁명수비대의 숨겨진 자금들, 그것을 다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압류하겠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동결된 자금들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서 다 압류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은행에 대해서 이란과 몰래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거래 계속하게 되면 중국의 은행까지도 제재하겠다고 압박하니까 미국은 전방위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 또는 종전협상이 빨리 진행되도록 마지막 순간에 최대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이란도 마지막 순간에 화해를 챙기기 위해서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이 마지막 회담을 앞둔 양측 간 신경전 대립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낙관론 펴고 있지만 선박 피격이라든지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분이 파키스탄군의 장성이죠. 이란을 방문해서 새 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아심 무니르 장성 맞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덕일]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전해서 갔고 미국에서 검토하는 게 사무총장이 졸 가드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경파입니다. 거기서 미국에 메시지를 전했고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이 사람이 파키스탄 군 장성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을 칭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하는 건데요. 이란 분위기는 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넣고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파키스탄 군장성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이란 내부의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분란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협상장에 갔을 때 미국 측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의 새 안을 제시했고 이것을 얼마 정도 받느냐 거절하느냐는 이란 측의 몫이고요. 특히 이란 측 최고국가안보위원회, 혁명수비대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무부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결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핵무기 반출까지 있는데 이 중에 동결자산 해제가 이란 측에서 협상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김덕일]
이란 측은 동결자산 해제를 지난 1차 회담 때도 선결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아니라고 했었고요. 이 부분은 2차 회담을 하게 되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결자산 한 것도 이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한 번에 해 주기보다는 가장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란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생필품 물가 같은 경우 세 자릿수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신정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온건파나 강경파나 똑같습니다마는 온건파는 협상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서 돈이 들어와야지 체제가 산다는 것이고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핵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체제가 산다는 입장이 다른 것이죠, 목표는 똑같은데. 이번에 협상파의 주장이 통할지 아니면 핵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통할지는 끝까지 이란 내에서 통일된 것 같지 않고 강경파의 주장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내놓는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경제 14조 원 동결자산 다 풀리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란의 산업기반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상당 부분 파괴됐습니다. 이란측 얘기에 따르면 최소한 복구하는 데 12~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결자산이 풀리더라도 이것이 이란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이쪽으로 사용돼야지 원심분리기를 만든다거나 미사일 재료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양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당근책 중 하나가 동결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역시 2차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반출 대가로 이란 동결자금 200억 달러 정도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랑 이란만 합의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엄효식]
미국과 이란만의 합의로는 완벽히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정부가 이란의 자금을 동결한 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의 자산 중에서 동결한 것들이 미국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풀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많은 여러 중동국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풀어주는 것이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법적인 걸 만들고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걸프연안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뭔가 이란으로부터 받지 않고 이걸 다 풀어준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승리의 축하를 할 수 있겠지만 UAE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은 이란으로부터 공격만 받고 얻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국가들은 이란으로부터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향후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절대 쏘지 않겠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결자금을 풀어준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돈이 이란의 계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순간에 될 사안은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종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적대관계가 깊습니다. 70년간 이어왔는데 이번 열흘간의 휴전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레바논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를 초대하는 계획까지 얘기했으니까 양 정상이 만난다면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휴전이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만나더라도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 레바논 안에 있는 다른 세력이기 때문에 레바논 안에서도 헤즈볼라는 시아파 이슬람이고 이란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다른 국민들이 헤즈볼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제해서 레바논 중앙정부가 헤즈볼라를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헤즈볼라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 정부군이 못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휴전 같은 경우는 진정한 휴전이라기보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휴전 가운데서 레바논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미국이 중재한다는 얘기로 이란이 얘기를 못 꺼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은 일시적으로 지켜지겠습니다마는 요구조건 중 하나가 레바논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남부 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철군하라는 얘기겠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철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들은 남부 레바논에 있는 주민들은 또 전장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 같은 경우 헤즈볼라의 공격 때문에 피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휴전기간도 너무나 짧고요. 레바논과 당사자가 이스라엘, 국가 대 국가가 만나는 것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헤즈볼라가 빠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란 간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결렬된다고 할 때는 휴전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자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란 전쟁에 파견된 미군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엄효식]
사진을 저도 봤는데 실제 저렇게 줬다고 하면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 전쟁을 수행할 때 다른 나라 군대와 다른 것이 군수 분야에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월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특히 먹는 부분에서는 미군이 장병들에게 어느 나라 군대보다 더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이나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 일본에서 왔는데 그런 배들이 올 때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급식을 지원하지만 군수지원함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전쟁을 하되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급식을 지원하는 배들은 따로 있어서 그 배들이 수시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 군수물자를 가져와서 전투원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가장 잘돼 있는 것이 미군인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지금 링컨항모나 이런 배들은 보통 6개월 작전을 하고 모항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거는 이해되지만 그래도 저 정도까지 했을까 부분에는 의아스럽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식판 모습입니다. 절반 이상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혹시 보급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은 없나요?
[엄효식]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CR이라고 하는 전투식량이 있습니다. 전투식량이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고 영양가가 높은 재료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그중의 어느 한 가지만 떼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닌가. 가끔 우리 군도 보면 전방부대 근무하는 병사들이 급식이 부실하다 하면서 굉장히 빈약한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미군 측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2차 종전협상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 전쟁 종식할 수 있을지. 가장 큰 난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덕일]
저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퍼센트를 허용해 줄 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 난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0%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 치더라도 대리 문제, 이 얘기까지도 나올 것이고 레바논 문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종전협상 하루 만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양측 간 조금 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하루 만에 해결된다고 보기에는 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핵심은 저는 역시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은 핵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중동 사태 알아봤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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