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닌 이 시대의 신동엽 문학 고민”…국립한국문학관 4월의 문학인 ‘신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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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중)” 1964년 발표돼 저항시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시는 불의와 허위에 맞서는 오늘날의 시민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시대를 뛰어넘은 신동엽의 문학적 세계를 읽어내는 심포지엄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이달을 빛낸 문학인’ 행사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시인 신동엽을 4월의 문학인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의 신동엽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그의 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였다며 “신동엽의 시가 지금 한국 문학에 어떤 교훈을 주고 이를 재평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신동엽학회, 신동엽문학관 관계자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먼저 조운찬 경향신문 사사편찬위원이 ‘경향신문 폐간 사건과 4월 혁명’에 대해 발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연장 시도를 비판하며 비판적 논조를 유지했던 경향신문은 1959년 칼럼 ‘여적’에 당시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 인해 폐간 명령을 받는다. 이른바 ‘여적 필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60년 4.19 혁명을 앞둔 시대의 엄혹함을 보여준다.
4.19 혁명은 신동엽의 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껍데기는 가라’ 등의 시를 써냈다.
이어 김지윤 상명대 교수가 ‘4.19와 신동엽의 역사의식’으로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와 4.19’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지윤 교수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중혁명의 역사적 계보를 시 속에서 구성했다”며 “조선 말기와 식민지 초기의 상황을 1960년대의 현실과 의식적으로 중첩시키면서, 민중의 역량이 역사의 특정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분출되어 왔음을 문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응교 교수는 신동엽의 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신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재현되는 상황에서 신동엽의 문학은 민중적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4월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며 “신동엽의 수많은 시편들에 나타난 사회적 상상력은 4.19를 현재에도 살아 있는 ‘기나긴 혁명’의 일부로 재인식하게 하며, 민중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달을 빛낸 문학인은 매월 기념할 만한 문학인을 선정해 조명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지난 달에는 김창숙과 곽종석을 선정하며 관련 자료인 ‘파리장서’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문학관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문학인을 선정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9.38, 전달보다 16.1% ↑환율 상승에 고유가 겹쳐 ‘큰 폭’광산품 44%, 석탄·석유제품 37%내달부턴 전방위 ‘상승 압력’ 우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유가 이외 다른 수입품목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다음달부터 물가 상승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20년=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나 올랐다. 외환위기로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웃돌았던 1998년 1월(17.8%) 이후 2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지수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면, 올해부턴 고환율에 더해 유가 상승도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3월 수입 물가가 휘발유 등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엔 68.4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엔 128.52달러로 한 달 만에 87.9%나 뛰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448.38원에서 지난달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998년 2월(1626.75원) 이후 가장 높았다.
전쟁 종전 기대감이 있지만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당분간 수입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만 많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물건도 서서히 반영돼 상당 부분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물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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