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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비닐의 무게, 친환경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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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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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을 다 겪는다. 내란도 모자라서 책에서 배웠던 ‘오일쇼크’를 목도하자 역사를 관통하는 느낌마저 든다.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고 절규하는 중동 시민들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는데 석유파동이니 어쩌니 왈가왈부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그래도 석유는 힘이 세다. 농업이야말로 석유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며 친환경 농업마저도 석유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유기농법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지만 무농약농법은 합성농약은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량 3분의 1 이내로 쓴다. 여기에 멀칭비닐과 포장재, 모종포트, 비닐하우스 피복필름까지 친환경 농업도 비닐과 플라스틱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온실재배를 많이 하는 나라로 비닐하우스 겨울 난방이 농사의 성패를 가른다. 겨울에 비닐하우스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작물 생장에 이상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진다. 특히 요즘 재배가 늘고 있는 바나나와 망고 같은 아열대작물은 겨울 난방이 필수다. 친환경 농업이라 해도 물로 트랙터를 굴릴 수는 없으니 결국 석유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는 같다.
비닐하우스용 폴리에틸렌(PE) 필름이나 초산비닐(EVA) 필름의 내구연한은 1~2년 정도로 짧다. 내구성이 강화된 고기능성 폴리올레핀(PO) 농업용 필름은 4년 이상 쓸 수 있지만 값이 비싸다. 비닐이 너무 낡으면 시설재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겨울농사는 접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비료값 상승이 가장 불안하다. 무농약이어도 비료는 써야 하고, 수경재배에서 쓰는 양액도 일종의 물비료다. 게다가 불경기에 지갑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가장 먼저 닫히므로 이중, 삼중고다.
석유에 휘둘리는 영농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어렵다. 그렇다면 ‘친환경’ 이름에 걸맞게 물류와 소비 부문의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 ‘공기 반 과자 반’이라며 질소충전 포장을 놀려댔지만 친환경 먹거리 물류도 비닐과 플라스틱에 휘둘린다. 2023년 환경정의가 주최한 ‘농산물의 일회용 포장 감축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 생협 매장, 대형마트를 비교했을 때, 비닐 소포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외려 생협이었고 재래시장이 무포장 비율이 높았다.
마트든 생협이든 무포장 벌크 형태로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별 포장이 아니면 신선채소는 선도가 떨어져 감모가 되고, 매장이 좁고 소포장 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난은 농촌이 더욱 심각하다. 수확보다 선별과 포장에 더 매달려야 하고, 친환경 농민이라는 자부심 뒤에 비닐과 플라스틱을 쌓아놓고 써야 하니 떳떳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소비지가 생산지와 가깝다면 박스로 유통해도 선도가 지켜진다. 그러나 중앙으로 모았다가 다시 배치하는 지금의 연합물류 방식은 지체된 시간만큼 선도가 떨어져 비닐 소포장을 피하지 못한다. 진주의 로컬푸드 ‘진주텃밭’ 매장의 경우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들의 노력 끝에 무포장 진열을 해왔는데 지근거리 유통도 한몫했다. 그렇다면 감자나 양파와 같이 덜 무르는 채소만이라도 무포장 진열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크고 좋은 것만 골라 담아 ‘못난이’만 남게 돼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한다.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설득할 방법에 골몰하기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것이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 짧은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지원과 계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친환경 농업의 숨통을 죄는 비닐을 걷어버리는 일을 ‘현실’의 이름에 가둬두고 테이프 땜질만 할 수는 없다. 친환경, 그 이름값의 무게가 비닐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산 AI 수출’ 구상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하드웨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제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도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풀스택(full-stack)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서버 등 AI 하드웨어와 관련, 외국 기업은 미국 내 제조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는 ‘미국산 함량 가치’(U.S. content)가 총 가치의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설립됐거나 우려국 내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외국 기업이 “AI 하드웨어, AI 모델·시스템에서 최상위 가치(highest value)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상무부가 국무·국방·에너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별로 수출 프로그램에 지정하고, 해당 외국 기업을 “국가 챔피언 기업”(NCE)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적국의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AI 풀스택 수출을 장려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산 AI 수출 패키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해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상무부에 “동맹국 기업의 참여가 미국 AI 스택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무부는 AI 수출 패키지 지정 과정에서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해외투자 규정, 최종사용자 통제정책 등 국가안보 관련 조치의 준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 데이터와 보안, AI 활용, 중국이 우위를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우 중국 등 우려국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기업은 컨소시엄 참여가 사실상 차단된다.
AI 풀스택은 △반도체·서버·가속기·데이터센터 저장고·클라우드 등 AI 관련 하드웨어와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레이블링 시스템 △AI 모델·시스템 △AI 관련 보안·사이버보안 조치 △소프트웨어·교육·보건·국방 등 각 부문 AI 활용 등 5개 층위로 정의된다. 상무부는 6월30일까지 사전(pre-set) 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하드웨어 등 풀스택 AI 역량을 갖춘 우방국 기업들의 참여가 AI 수출 구상 실현의 관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 기업의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등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선 풀스택 AI 수출을 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도 수출 확대 등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 한 야산에서 불법 투견도박 의심 시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달성군 구지면 야산 인근 공터에서 불법 투견 도박장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철제 투견장과 투견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 수의약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투견장 운영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가 도망쳤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불법 투견 도박에 기르던 개를 참가시킨 견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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