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 질문답변

해시드김서준 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8:55

본문

해시드김서준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선박 정보 제공 여부와 관련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게 아니다”라며 “선박 안전을 위해 인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모두와 미국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라는 약간의 윈도(창문)가 열릴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선박 정보를 이란과 GCC에 제공하고 어떻게든 빨리 빼내오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과 선박 26척 정보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긴밀하게 정보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만약 우리가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선박을 빼낸다면 미국의 해협 역봉쇄 논리와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에 반하는 (행동을 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지난주 말부터 이란에 체류하면서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해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와 이란 측의 해협 통항 관련 진척을 묻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제가 문제에 큰 진전이 있기 전에는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선박 통항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정 특사를 이란에 체류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유동적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다”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조국 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부산에 출마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부산에(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이) 왔다”며 ‘부산에 오지 말라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조 대표의 부산 연고지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갑”이라며 “거기를 민주당이 아닌 정당에 같이 연합 공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평택은 150개월째 인구가 늘어난 동네”라며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3선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한데 2개 정도, 안중하고 고덕 정도를 제외하면 도농복합에 가깝다”며 “어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이런 분도 여기가 핫해지지 않으면 유 의원이 조용히 한 석 하던 동네였는데 갑자기 핫해져서 유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의 전 지역 전략공천 방침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보다 큰 정치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5기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에도 큰 틀의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전글부산 해운대 광안리 서면 부산역 김해 양산 울산 등 경남 출장마사지 전지역 안마 가능 26.04.19
다음글열정의 불꽃: 꿈을 쫓는 여정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