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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희경의 한뼘 양생]명숙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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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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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부고를 처음 접했을 때 오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던 때가 불과 한 달 반 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아무 낌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 여기저기서 올레 이사장 서명숙의 부고가 떴다. 3월 말에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4월7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진 것이다. 황망했다.
서둘러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러나 주말을 낀 제주 1박2일 왕복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치 아이돌 공연 예매하듯, 추석 귀성열차 예매하듯 새로고침을 반복하면서 간신히 표 한 장을 구했다. 하지만 결국 문상을 가진 못했다. 공항으로 가던 도중, 제주 강풍으로 모든 항공편이 결항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기때문이다. 전국에 비가 내렸고, 나는 가던 길을 오들오들 떨면서 되짚어 왔다. 조금 울었는데 추위 탓인지, 슬퍼서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우리의 인연은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엄혹했던 시절, “담배 없이 대체 무슨 낙으로 사니?”라며 줄담배를 피우던 시절, 그 때문에 드라마 <모래시계>의 한 장면처럼 남학생에게 따귀를 맞거나 술 세례를 받기도 했던, 또 다른 야만의 시대! 우리는 남성의 폭력에 맞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꿈꾸다 결국 ‘여성문제연구회’ 같은 동아리를 만들어냈던 자생적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지금도 나는, 내가 그 여성 연대 계보 끝자락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느낀다.
시시콜콜한 안부를 챙기는 막역함은 없었으나 자매애의 기억만은 늘 각별했던 우리는, 언니가 올레길을 연 후 종종 만나 ‘놀멍쉬멍’ 걸으며 공통의 기억을 자주 소환했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말하는 ‘후일담’과는 달랐다. 후일담이 지나간 시간을 박제하거나 과거를 소모하는 봉합의 언어라면, 우리가 불러낸 것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 시절에 배웠다”의 감각, 의식 밑에 흐르는 무의식이나 자본의 교환 아래 숨 쉬는 증여의 원리 같은, 우리 존재를 지탱하는 어떤 원형(Archetype)에 대한 환기였다. 동시에 우리가 나눈 것은 더 이상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는 이들, 이를테면 서명숙의 기록으로 되살아난 ‘영초 언니’나 여전히 고문의 후유증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선배를 기억하고 위무하는, 둘만의 작은 해원굿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사회적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일상의 고단함과 관계의 상처들이 지층처럼 켜켜이 새겨져 있었다. 가끔씩 우리는 그 내밀한 것들을 살짝 내보이고, 다시 슬쩍 수습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외모도 많이 달라졌다. 언니는 점점 더 제주 자연을 닮은 원색의 두건과 팔찌 등으로 블링블링해졌고, 나는 철학이 아니라 아픈 무릎 때문에 ‘놀멍쉬멍’ 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담배를 끊었고, 언니는 술을 끊었다.
우리가 제주 바다를 보면서 나눈 마지막 이야기는 ‘노년의 로맨스’였다. 사랑과 이별에 델 만큼 덴 나이에 도발적으로 꿈꾸는 노년 로맨스. 나는 “언니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성공하기 힘들 거야”라면서 그를 놀려댔다. 그날 우리는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언니의 작은 집에서 술 없는 밥을 함께 먹고 헤어졌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언니의 영결식이 열리던 시간, 마음이 헛헛했던 나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을 다룬 다큐를 보러 갔다. 그도 언니처럼 오래된 암이 재발했고,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는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썼다. 하지만 고민한다. 담담히 운명에 순응할까? 부작용을 견디며 5년을 벌까? 안락사를 선택할까? 결국 그는 치료를 받으며 더 버티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6개월을 3년6개월로 늘리면서 그는 사위어가는 삶을 가장 간결하고 철학적인 음악으로 번역해냈다.
그에 비해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언니. 지독한 통증을 덜 겪었으니 다행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안타까운가.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죽음의 모습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음, 평생 알 수 없는 숙제. 어쩌면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이유는 태어남도 죽음도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허무한 숙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기 위함일까? 명숙 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 앞에서, 나는 다시 그 아득한 숙제를 펼쳐 든다.
전국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58개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 그러나 갇힌 사람은 모두 6만5279명으로 수용률이 129%에 달한다. 올 1월 기준 통계다. 그런데 수용 정원도 국제규격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벌써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여름이 본격화하면 그야말로 끔찍하다. 수용자들은 찜통 속에 서로 몸을 부대끼며 생활할 수밖에 없다. 수용자 사이에 신경질과 다툼이 잦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사람이 많으면 교정·교화 기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교도소는 단순히 사람을 가두면 그만인 곳이 아니다. 당장이야 죗값을 치른다 해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올 사람들이니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한다. 범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끌고,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이라도 익힐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게 수용자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유익하다. 교도소의 목적인 교정·교화다. 단순한 구금을 뜻하는 ‘감옥’을 ‘교도소’로 바꾼 지도 벌써 오래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대략 4만8000명쯤이던 수용자 수가 부쩍 늘어난 것은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단박에 6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잘하는 게 압수수색과 구속밖에 없던 검사독재정권의 실상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확실히 보수정권이 기대는 것은 경찰, 검찰, 교도소 같은 기관이다.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없는 죄도 만들어대던 무도한 정권이 교도소 수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300일이 넘도록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즉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놓은 국정 실패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피의자를 구속하는 일은 너무 많고, 범죄라고 하기에 민망한 가벼운 범죄, 단순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들까지 감옥에 보내는 일도 너무 잦다. 경미 범죄는 과감하게 비범죄화하고 과태료 등 행정벌로 바꿔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잔재 ‘경범죄처벌법’부터 폐지하는 게 순리다.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고 범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권자나 할부 판매 업체가 빌려준 돈이나 할부금을 빨리 받아내는 수단으로 국가형벌권을 악용하고 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이 업자들의 이해 대변 수단이 되고 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될 수 없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민사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풀어야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악질적인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좁혀야 한다. 그저 돈이 없다고 교도소에 보낼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악질 범죄자만 선별적으로 가둬야 한다.
반면, 출구는 넓혀야 한다. 가석방을 확대해 어차피 풀려날 사람, 가벼운 범죄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빨리 풀어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인 만큼, 가석방도 복역 기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에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잡혀온 사람들, 민사 사건이 형사로 둔갑해 갇힌 사람들, 장애인, 나이가 너무 많거나 적은 사람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과밀수용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교도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을 4만명대로 줄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수두룩할 거다. 제대로 교정·교화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교정당국이 제대로 일하는지를 꼽아보기에 가장 좋은 판단기준은 재입소율이다. 한번 교도소에 왔던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일을 막는 게 교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래야 사회도, 범죄자도 모두 보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교도소 관리기관을 개편하는 일이다. 지금의 법무부 교정본부 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는 여전히 검사들의 조직이다. 교정에 문외한인 검사들의 지휘를 받으면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1만6000여 교도관의 노력만으로 국가교정활동을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시켜 정책과 예산, 인력 운용도 자율적으로 하면서 교정다운 교정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마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교정청 설립에 적극적이란다. 반가운 일이다. 교정본부 쪽의 준비도 잘되어 있으니 당장 시작하면 된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교도소를 가질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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