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장동 일당’ 남욱 “검사가 ‘목표는 하나’라고 했다”…‘이재명 표적수사’ 주장 > 질문답변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장동 일당’ 남욱 “검사가 ‘목표는 하나’라고 했다”…‘이재명 표적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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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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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씨가 2022년 수사 당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회유·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남씨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대장동 사건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권한’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목표는 하나’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조사 중 남씨에게 자녀들 사진을 보여준 것과 관련해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15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을 수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고,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8일간 4개국 방문을 통해 확보한 원유는 3개월 사용 가능하고, 나프타는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여올 거라고 한다. 정부는 원유의 경우 비축유 방출 없이 다음달까지 물량이 있고 나프타 관련 공장 가동률도 5월엔 80%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나프타 물량까지 더하면 당분간 국내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만큼 원유는 물론 헬륨·암모니아 등 중간재 확보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정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보건의료·필수산업·생활필수품 등에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었지만 기름 소비는 거의 줄지 않고 휘발유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된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가격을 내리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 같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하는데 가격이 문제”라고 했다. 석유 가격을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격을 점차 현실화하되, 취약계층이나 물류·운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절감 대책도 절실하다.
지난 12일 결렬된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번주 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종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에너지 수급, 공급망 다변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상자산이나 해외에 자산을 숨겨둔 고액 자산가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채 10년째 묶여있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손보고, 느슨했던 국내 거주 요건도 강화해 형평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는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제도 맹점을 이용한 ‘재정 누수’와 ‘역차별 문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3일 공개된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신고액 기준 해외 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재산 요건에 해외 소재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반대로 수급권 당락을 가르는 ‘기본재산 공제제도’가 10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제도에서 밀려나는 역차별 문제는 커졌다. 기초연금법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이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일반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기준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최근 가파른 전셋값 상승 등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과천시 등 경기 18개 시 중위 전세가격은 대도시인 6대 광역시의 구보다 높지만, 정작 기본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이나 낮게 적용받고 있다. 낡은 지역 분류 탓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들 18개 시에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억울하게 탈락했던 1053명(약 6%)이 수급 자격을 다시 갖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 등 수급 자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수급 연령을 앞두고 귀국한 복수국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일정 수준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을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강화가 곧바로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을 반영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주 요건 강화나 공제 기준 조정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 점진적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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