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6년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김동희군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4억원 배상 판결 > 질문답변

용인소년재판변호사 6년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김동희군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4억원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5:48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한 고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잇따라 업계 정보 책임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 발달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만큼 공공·민간 차원의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 정보보호 기업·협회 대표 및 주요 기업 40곳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각각 회의를 열고 AI 사이버 보안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날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민간 보안 업계와 주요 산업군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가 기업과 각 기관에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 트러스트’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어떤 사용자·기기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보안 원칙을 말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들의 보안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미토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보안상 결함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AI를 활용한 공격 코드 생성까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보안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라우드보안연합(CSA)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미토스의 등장과 관련해 “AI의 취약점 발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지만 방어자들은 아직 그 속도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커 등) 공격자가 점한 비대칭적 우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도 14일 보안 전용 모델 ‘GPT-5.4 사이버’를 보안 전문가들에게만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촘촘히 연결된 글로벌 결제·송금 네트워크의 특성상, 미토스가 취약한 특정 지점을 찾아내 침투하는 데 악용된다면 전체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보안 사고는 최악의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같은 유동성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보험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관련 해킹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과거부터 있어왔으나, (미토스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준비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말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한다는 논리처럼 AI를 활용한 방어체계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조직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취약점 탐지부터 공격까지의 시간이 급격히 단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또 AI 시대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진행되는 공공 영역의 현행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을 통해 국가안보 사안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의 사이버 보안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미토스의 등장으로 “AI가 사이버 공격무기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의 높은 디지털 전환 수준에 맞춰 대응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또 국내 기업이 미토스 접근권 확보 등을 통해 실제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 채널이나 한·미 당국 간 사이버 협력 채널 등을 활용한 한·미 공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자연과 인간: 조화로운 공존의 길 26.04.19
다음글성남음주운전변호사 특검, 윤석열 ‘위증 사건’ 징역 2년 구형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