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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특검, 윤석열 ‘위증 사건’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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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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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재판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위증 사건까지 3개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위증 사건 판결은 오는 5월28일 선고된다.
세월호 참사 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지하철, 버스, 길거리, 음식점, 서점 등에서 노란 리본을 단 시민 11명을 만났다.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등대’라고 표현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 리본을 보면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고영환씨(43)는 노란 리본이 자신에겐 등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각자 추모하는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의미다. 고씨는 참사 이후 자신의 가방과 서점 입구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추모의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본을 유지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 2016년 한 노인이 서점에 붙은 노란 리본을 지팡이로 치면서 “저런 걸 왜 붙여뒀냐”고 항의했다. “지겹다”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었다. 부담을 느낀 고씨는 2019년부터는 가방에서 리본을 떼기도 했다. 고씨는 “리본을 달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다”고 했다.
그런 고씨에게 용기를 준 건 노란 리본을 단 다른 시민들이었다. 고씨는 이달에만 노란 리본을 단 시민 3명을 만났다. 그는 “수많은 대중 속 한 줄기 빛처럼 리본이 보였다”며 “나는 가방에 달지 못하고 있는데,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우연히 서점 앞을 지나가며 노란 리본을 보게 되면 같이 추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망원역에서 만난 허성광씨(62)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시민들을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며 “그들도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하길 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든다”고 했다. 허씨는 “참사를 반복해서 겪다 보니 어른인데도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다”며 “그래도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희생자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앞에서 만난 이가은씨(21)는 12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참사 당시 이씨는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다. 그러던 이씨가 세월호 참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고등학생 때다. SNS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나 과거 영상을 보게 됐다. 단원고 학생들이 부모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도 봤다. 이씨는 “희생자들이 정말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학 입학 후 광화문에서 유가족이 나눠 준 노란 리본을 받았다. 이후 리본을 늘 가방에 달고 다녔다. 그는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만난 이지윤씨(20)는 참사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는 “희생당한 학생의 나이가 돼 참사의 의미를 알게 됐고, 그 나이를 넘어서면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다는 무게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2년 전 참사 10주기 때는 관련 뉴스와 영상을 보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고등학교에서 노란 리본을 친구들과 공동구매로 샀다. 가방은 바뀌었지만 노란 리본은 지난 5년간 바뀌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만난 윤예진씨(22)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갔다가 세월호 참사 11주기 집회에도 가게 됐다. 윤씨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탄핵 광장에 가면서 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 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큰 참사는 함께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참사를 막기 위해 계속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관용씨(63)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노란 리본을 받았다. 조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사가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며 “12년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들이 위로받지 못해 집회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조씨는 “세월호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됐다”며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새기기 위해 리본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에서 만난 조한준씨(62)는 노란 리본을 ‘어른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어른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에서 2년 전부터 계속 리본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저마다 ‘리본의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었다.
여민희씨(53)는 지난 1월 조끼에 달고 있던 세월호 배지를 보고 한 노인이 “그걸 왜 달고 있냐”며 욕하는 일을 겪었다. 여씨는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노인의 일행이 정중히 사과했다”며 “세월호 참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써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분께 꼭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만난 서지우양(18)은 초등학교에 진학 후 생존 수영을 배우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서양은 이후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았다. 서양은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왜 리본을 달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어른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서양은 “추모의 의미로 달고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황스러웠다”며 “어디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든 간에 참사를 추모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대학생 권순원씨(27)는 2018년 대학 신입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며 노란 리본을 나눠준 적이 있다.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했다. 권씨는 “당시는 그래도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면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권씨는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지 묻는다”며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도 있지만, 비웃음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만난다면 참사를 한 번씩만 떠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씨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참사라는 사회적 무게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순원씨는 “이태원 참사 등 참사가 반복되고 있고, 여전히 생명보다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려달라”고 말했다.
여민희씨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가족이 이제 괜찮다고 할 때까지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함께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에서 만난 조문영씨(51)는 “시민들 사이에 적대가 점점 커지면서, 유가족·생존자의 ‘권리 요구’를 혐오 표현으로 폄하하는 일이 느는 것 같다”며 “유가족이 권리를 찾기 위해 오랜 기간 저항해온 과정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도 노란 리본의 의미가 전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가은씨는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온라인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고 정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시민·유가족들이 ‘악플’(악성댓글)이 전체 여론이 아니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문영씨는 “유가족이 여학생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동적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노란 배지 하나, 포털 댓글 하나가 유가족에겐 정말 소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초반 K리그1 최대 이변은 우승 후보로 꼽힌 대전 하나시티즌의 추락이다.
대전은 16일 현재 1승3무3패(승점 6점)로 11위까지 밀려났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로 선수 영입이 제한된 광주FC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로 꼴찌를 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5승1무1패로 선두였던 지난해와 매우 다르다.
대전은 최근 3경기에서 전북 현대(0-1 패), 포항 스틸러스(0-1 패), 강원FC(0-2 패)에 연달아 무너졌다. 모기업인 하나은행에는 부진 탈출 대책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 매 경기 1골씩은 내주는 수비력은 우승 후보로 보기 어렵다. 빈공이 더 큰 문제다. 대전은 점유율 3위, 드리블 성공 2위, 패스 성공 2위 등 기본 지표에서는 상위권이지만, 7경기에서 6골밖에 넣지 못했다. 경기당 평균 0.86골이다. 평균 1.14골을 내주는 부실한 수비와 맞물리면서 순위가 추락했다. 최근 3연패 기간에는 단 1골도 넣지 못했다.
믿었던 해결사 주민규가 침묵 중이다. 두 차례 득점왕(2021년·2023년)에 지난해 득점 4위(14골)를 했던 주민규가 아직 첫 골을 넣지 못했다. 올해 울산 HD에서 데려온 엄원상(1골 1도움)과 루빅손도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 2골을 터뜨리면서 축구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진수까지 부상당했다.
다음 만날 상대가 하필 FC서울이다. 대전은 18일 원정에서 서울과 격돌한다. 서울은 올해 7경기에서 6승1무(승점 19점)로 선두를 달린다. 16골(평균 2.3골)을 넣는 동안 4골(평균 0.57실점)만 내줬다. 최다 득점·최소 실점 팀이다. 현재 경기력도 분위기도 대전보다 우위에 있다.
황선홍 대전 감독(사진)은 과감한 전술 변화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황 감독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투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훈련한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려고 한다”며 “빨리 반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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