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속보] 이란군 홍해 봉쇄 ‘첫 경고’···“페르시아만·오만해·홍해까지 봉쇄할 것” > 질문답변

가전내구제 [속보] 이란군 홍해 봉쇄 ‘첫 경고’···“페르시아만·오만해·홍해까지 봉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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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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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무역로 추가 봉쇄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인 미국이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지속하며 이란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압돌라히 소장은 “미국의 이런 행위는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 2차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란 군부에서 나온 강경 입장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상 봉쇄로 이란 항구를 봉쇄하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동안 모하바드 바게르 이란 의회 의장과 이란 국영방송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언급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은 있지만,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예멘 남서부와 지부티 사이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0%가 통과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하루 평균 50∼60척의 상선이 지나가고 원유·석유제품 통과량은 하루 평균 약 900만 배럴에 달한다. 가장 좁은 곳은 폭이 약 30㎞에 불과해 군사적 봉쇄에 매우 취약하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후티 반군이 2024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이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 물동량이 40%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태에서 이 해협까지 봉쇄되면 전 세계 해운 물류에 엄청난 충격파가 더해지고 세계적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설공단이 공단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평가급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 전·현직 노동자 2163명은 “자체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공단 내규는 자체평가급을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보수로 정하고 있다.
공단은 2016~2021년까지는 보수 월액의 100%를, 2022년부터는 75%를 자체평가급으로 선지급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단이 자체평가급으로 보수월액 최소 75%를 보장해 매해 지급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체평가급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지급률을 보장해 고정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그해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판결 뒤, 나머지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대표 1명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을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았다는 점, 성과급 지급률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매해 변동가능한 외부기준에 따라 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원심판결이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체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었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선 ‘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대가의 사후적 지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 기준으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 미 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 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 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평가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다른 한국계 정치인들보다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하원의원 재임 기간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틸 지명자에 대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우선주의 애국자”라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이제 의회 밖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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