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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도 김일성 생일 지칭 ‘태양절’ 표현 자제…김정은 독자 우상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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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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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4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북한 매체는 올해에도 김 주석의 생일을 지칭하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의 위상을 낮추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동지의 이민위천(백성을 하늘같이 여김)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정치철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됐으며, 오늘 경애하는(김정은)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인민을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위대한 (김일성)수령님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어 “(김정은)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며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천명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 주석의 이민위천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설은 김 주석 생일을 ‘경사로운 4월 15일’이라고 표현했을 뿐, 태양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신문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주로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 이나 ‘4월의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태양절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만 등장했다. 사회주의여성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각각 열었고, 조선소년단도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전국 대회를 열었다.
북한 매체는 2024년 즈음부터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태양절과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의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위상을 강화하면서 선대의 위상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주석 생일을 ‘4.15 명절’로 부르다가, 김 주석 사망 3년 뒤인 1997년부터 태양절로 불러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임 기간을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라거나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국가부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시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를 가속하는 시도로 풀이됐다.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가 광주 금남로에 집회 신고를 내 5·18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월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에서의 보수 유튜버 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남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을 하는 곳이다”면서 “집회 신고 자체는 5·18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그 공간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역사 왜곡이 없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면서 “이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관계 당국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틀 전인 오는 5월16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열겠다며 광주 동부경철에 신고했다.
집회를 신청한 당일 금남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경찰에 이 유튜버의 집회 신청을 경찰이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5·18을 폄훼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해왔던 유튜버가 5·18기념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신청했다”면서 “경찰은 민주주의를 폄훼할 목적의 금남로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동부경찰서는 “(유튜버)집회 신고가 1순위로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법상 보완이나 집회 금지 통보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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